박종진 “그냥 범죄 아냐. 민주주의 뿌리 흔드는 거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과거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둘러싼 경찰의 동시다발적 수사에 배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술렁이고 있다. 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의혹이 알려지면서 검찰의 칼날이 어디를 향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에서는 해당 내용은 물론 정치권 이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조대원 “송철호는 내 친구고 어땠든 당선시켜라” 풍문

유재일 “검찰이 수사 거리 안 된다는데 밀어 부쳤다”

 

박종진’ 122회는 지난달 28일 서울 퇴계로에 위치한 일요서울 본사 스튜디오에서 촬영됐다. 이날 방송에는 박종진 앵커를 비롯해 이준석 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조대원 자유한국당 고양정 당협위원장, 유재일 정치평론가가 출연했다.

 

곤란해진 황운하 청장

유재일 “정치 욕심이다”

 

박종진 앵커는 방송 인사말을 통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 수사로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존재근거는 사실 선거에 있다. 선거를 망친, 국가의 기강을 망친 사건이다”라며 “이건 간과해서는 안 될 사건이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은 국기 국가 기강과 직접 관련 있고 민주주의 사수와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선거할 필요가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달 27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울산시장 선거를 언급하며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민주당 공천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드디어 시커먼 속내를 드러냈다”라고 비판하며 “황운하 뒤에 숨어 있는 몸통이 조국인지, 그보다 상부의 권력자도 개입됐는지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전 시장은 이날 “황 청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이 연루돼 공직선거법위반과 직권남용, 피의사실공표 등 의혹을 받는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됐다”며 “언론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저에 대한 표적수사를 하도록 황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김 전 시장은 “이는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심을 강도질한 전대미문의 악랄한 권력형 범죄다. 민주주의 기본을 짓밟은 중대범죄로 끝까지 추궁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이런 짓을 일개 지방경찰청장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저질렀을 리 없다. 분명 황운하 뒤에 든든한 배경이 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시장은 “작년 지방선거에 앞서 황운하 씨가 저 죽이기 정치공작을 기획하고 공권력을 악용해 제 주변 인물들에게 없는 죄를 조작해 덮어씌우기를 한 배경과 관련해 소문이 파다했다”며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에서 황 씨에게 내년 국회의원 자리를 대가로 주기로 약속하고 경찰 수사권을 악용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출세를 위해 관권을 악용한 정치공작 수사를 벌였던 추악한 의혹의 진상 일부가 드러난 것”이라며 “검찰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즉각 구속하고 범죄 온상인 청와대가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즉각 압수수색해야 한다. 제대로 수사 못하면 특검으로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청와대가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권력형 관권·공작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이고 공동형사책임의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울산시장의 사과와 해명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6일 자유한국당이 황 청장을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넘겨받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에 배당했다.

앞서 한국당 울산시당은 지난 3월 황 청장이 울산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때 야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수사해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황 청장을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김 전 시장의 측근이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수사했지만,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 앵커는 의혹들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민주주의의 기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재차 비판했다.

그러자 조대원 당협위원장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선거 기간에 두 후보의 실력이나 당의 실력 이런 것들을 왜곡시켜서 민의를 왜곡하는 것은 큰 범죄행위”라고 동의를 표했다.

이를 듣던 박 앵커는 또다시 “그냥 범죄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거다. 단순한 범죄로 보면 안 된다. 여기 청와대가 개입했다면 이건 큰 사건이다”라며 “오늘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그만뒀다. 이건 장난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재일 평론가는 “이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무혐의 처리했던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이 와서 중간에 이거 수사감 안 된다는 걸 검찰이 경찰한테 수사지휘를 했다. 그런데 밀어붙였다. 그것에 대해서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이 한마디 했다. 이거 황운하가 조국한테 잘 보이려고 한 거다. 이거 자기 정치 욕심이고 국가 수사, 법 집행의 일반적인 과정은 아니었다.”라고 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나는 황운하 저분 전혀 모르는 분인데. 굉장히 진보진영에서 띄우려던 분 아니었나.”라고 말했다.

그러자 박 앵커는 “댓글사건하고 검경수사관 할 때 경찰 입장에서 굉장히 목소리를 냈던 분이다”라며 “경찰 내부에서 후배들한테 평가를 받던 분이다. 소신 있고 그런 사람이다. 박근혜 대통령 때 댓글 조작 사건 때도 자기 소신을 내서 굉장히 고생했던 사람이다. 경찰 내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편이다. 외부에서도 소신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 받는다”라고 부연했다.

이를 듣던 조 당협위원장은 “소신이 인기를 받다 보니 욕심이 되고 욕심이 결국 변신이 된 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철호 이 분은 부산 진보진영의 ‘민주화 변호사 3인방’에 들어가는 노무현, 문재인, 송철호로 연결돼서 사석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송철호는 내 친구고 어땠든 당선시켜라’라고 말했다”며 풍문을 소개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송철호 울산시장의 국회의원 선서 유세 시절을 거론하며 “무소속으로 나와 기호 5번인가 그랬는데 문재인 후보가 송철호를 응원하더라”라며 둘의 친분을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김 전 시장 비리 첩보를 경찰에 이첩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었으며 수사 개입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9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예산 심사에 출석해 김 전 시장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민정수석실에서 (경찰에) 이첩한 문서를 생산한 적도 없고, 이걸 하명 지시한 적도 없고, 오히려 이 제보를 이첩하기 전에 이미 경찰에서는 수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리에 대한 첩보를 받은 것은 당연히 신빙성 등을 판단한 이후에 조사 대상자인 경우에는 조사한 이후에, 조사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대로 관계 기관에 이첩한다”며 “김 전 시장의 경우에는 청와대의 조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첩했다고 들었다. 만약에 그대로 이첩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조국 핸드폰

지키야 하는 이유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흥미로운 주장을 펼쳤다.

금융위원회 국장 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유재수(55) 전 경제부시장은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국장 시절 다수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혜를 줬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 중에는 유 전 부시장 동생 취업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의 동생은 2017년부터 2년간 한 자산운용사의 대주주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경영지원 및 총무업무를 맡고 1억5000만 원대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동생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 것도 뇌물 수수 및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검찰은 금융정책국장에서 물러난 유 전 부시장이 2018년 4월께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기고 그 해 7월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임명된 뒤에도 업체들에게 금품을 받은 것에 대해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한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유재수 건도 그렇고 김기현 건도 그렇고. 아, 조국의 핸드폰은 무조건 지켜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잘 생각해 보라. 지금 우리가 단순 자기 개인 비리 때문에 조국 핸드폰을 지킨다고 하면 텔레뱅킹을 한 기록 인터넷 뱅킹한 기록은 다 남아 있다. 굳이 안 내놓을 이유가 없다”라며 “(하지만) 딱 하나 이런 것들 지시 관계를 명확히 밝혀줄 수 있는 게 조국 전 장관 핸드폰이다”라는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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