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각각 '고립무원'·'무장해제 상태'라고 지적했다.

박 전 육군 대장은 30일 오후 충남 아산시 일원에서 열린 이건영 전 자유한국당 아산을 당협위원장 토크콘서트에 참가했다.

그는 "외교는 한마디로 '고립무원'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미국·일본 등으로부터)외톨이가 돼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안보는 지금 '무장해제 된 상태'로 무기력하다고 표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과 군 통수권이라는 2개의 모자를 갖고 있다. 국민에게 평화를 강조할 수 있다"며 "하지만 군 통수권 모자를 썼을 때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 군이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은 보이지만 군 통수권자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지금은 정치가 너무 군사적 고유 영역까지 간섭하는 것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육군 대장은 현 정부의 2년 반 동안의 안보정책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 사기극에 놀아난 2년 반"이라며 "북한의 핵 개발 고도화 정점에 오르게 만든 허비된 시간이고, 우리 군은 무력화시켜 행동의 자유도 없고 정체성마저 없앤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나라에서 (모두가)외면하는 나라로 바뀌었다. 남은 2년 반이 이대로 흘러간다면 국가 안보는 심각한 시간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대한민국 미래이야기'를 주제로 열린 토크콘서트에는 김태흠·정우택·이명수 한국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토크에는 박 전 육군 대장과 함께, 정치 분야에 조경태 국회의원과 경제분야에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참가했다.

한편 박 전 육군 대장은 지난 11월28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뇌물혐의에 대해 상고심 선고에서 일부 무죄로 판결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