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노역'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 대주건설 전 회장. [뉴시스]
'황제 노역'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 대주건설 전 회장. [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상습적으로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개인·법인 6838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4일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이름·상호(법인명)·나이·직업·주소·체납액 세목 등이 공개됐다.

올해 명단이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 6838명 가운데 개인 체납자는 4739명, 법인은 2099개로 나타났다. 이들이 밀린 세금은 모두 5조4073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체납자 명단에는 일당 5억 원, ‘황제 노역’으로 논란이 됐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포함됐다. 허 회장은 종부세 등 56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는 허 전 회장을 포함해 이석호 우주홀딩스(옛 아가월드) 전 대표와 김한식 전 청해진해운 대표, 황효진 전 스베누 대표, 최완규 방송작가 등이 포함됐다.

청해진해운 김 전 대표는 ‘세월호’ 침몰 사고의 책임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인물로 종합소득세 등 8억7500만 원을 체납했다.

방송작가로 활동 중인 최 작가는 ‘구암 허준’, ‘아이리스’, ‘올인’ 등 다수의 드라마 시나리오를 집필한 인물이다. 최 작가는 양도소득세 등 총 13억9400만 원을 체납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공개 인원은 320명 줄었지만 100억 원 이상의 체납자는 늘어난 상태로 전체 체납액은 1633억 원 증가했다.

국세청은 악의적으로 체납한 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체납 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세무서에 체납징세과를 신설할 방침이다.

또한 세무서 체납징세과는 압류·공매 등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체납관리뿐 아니라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업무도 맡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민사 소송 제기·형사 고발 등으로 지난 10월까지 체납액 1조7697억 원을 징수했다 이 중 현금 9201억 원, 재산 압류 등이 8496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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