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황교안 대표-한유총 고문 변호사 이력 폭로…유착 의혹 제기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국회를 향해 작심 발언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또 “(국회가)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웠다”고 평했다. ‘쟁점 법안’이 담긴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제도) 처리를 두고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국회 마비 사태가 벌어진 것을 지적한 것이다. 앞서 이번 국회 파행 과정에서 한몫한 ‘유치원3법’은 여야가 폭탄 돌리기를 하는 모양새가 돼 결국 ‘사화(士禍)’로 비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여당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언급하며 이들이 파행의 배후가 아니냐고 의심을 보내고 있다.
 

여야 의원을 비롯한 보좌진 및 당직자들이 지난 4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편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몸싸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 의원을 비롯한 보좌진 및 당직자들이 지난 4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편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몸싸움을 하고 있다. [뉴시스]

- 한유총, 한국당 통해 정치권 로비 시도했나…원래는 민주당도…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불출석으로 맞대응했고, 정족수 부족으로 본회의는 안건 의결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

결국 문희상 국회의장은 개회 선언을 거부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다음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당은 민식이법·해인이법·각종 민생법안, ‘우선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며 “실제 민식이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민식이법’ 처리를 위해 제안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도 적극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이 민생을 짓밟고 당리당략에만 몰두해 199건의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강행을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청년기본법’,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포항지진피해지원특별법’ 등 국민의 아픔과 시름을 덜어드리기 위한 여러 법안들이 자유한국당 탓에 발목이 잡혔다”고 비판했다.

이날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규탄대회에서 “나경원 대표는 미국 가서 나라 팔고 국회 돌아와서는 한유총에 애들 팔고 있는 것 아니냐”며 강도 높게 규탄했다. 그러면서 “한유총 눈치보고 이런 거 아니냐”며 질타한 바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자유한유총’?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유총의 앞잡이 노릇에 여념이 없는 한국당, ‘자유한유총’은 지금 당장 유치원 개혁법안 논의에서 손을 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오 대변인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유총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입법로비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한국당이 유치원3법을 온몸으로 막고 있는 와중에 그 대표가 아예 한유총의 로비스트 출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대변인은 “(유치원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330일이 지나 기한을 꽉 채웠고 국민들은 뒤늦게나마 유치원3법의 원안 통과를 애타게 바라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당은 끝까지 유치원3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꼬집었다.

앞서 전날인 28일, KBS는 황 대표가 2012년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였을 당시 한유총 측으로부터 자문 계약을 의뢰받아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자문했었다고 보도했다. 황 대표가 일정 기간 한유총 고문 변호사로 활동한 바 있다고도 했다.

박 의원 역시 지난 3일, 한국당 지도부와 한유총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당과 한유총의 유착 배경에는 ‘선거’가 있고, 대형 유치원의 경우 학부모들의 표심에 영향력을 충분히 행사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 상황이다. 대형 유치원의 경우 지역에서 20~30년가량 터를 잡은 사실상의 지역 유지의 역할도 일부 하고 있어, 실제 선거에 나서는 정당이나 후보의 입장에서 그 입김이 절대 작지 않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시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시스]

한유총 입법 로비? “황 아닌 교육위 의원으로”

한유총 측은 이러한 세간의 의혹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유총 관계자는 일요서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유치원 원장들은 ‘거대한 악의 축’이 됐다”며 억울하다고 강변했다.

특히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낸 한국당의 배후에 한유총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어처구니없다. 자꾸 없는 내용이 만들어지는데, 사실관계가 왜곡된 보도가 계속 인용되면서 마치 (한유총이) 거대한 힘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는 “만약 한국당 배후에 한유총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한유총은 한국당에 필리버스터를 제안할 것이 아니라 유치원3법을 쟁점 법안화 해서 합의조차 하지 말라고 요청해야 했을 것”이라며 “결국 터무니없는 의혹”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회원이 3000명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회원들조차 각자 입장이 다르다. 게다가 사단법인이라고 하지만 정작 직원은 단 2명 뿐”이라며 “전국에는 수많은 이익단체들이 있고, 우린 그런 유권자들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유총이 국회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으면 전국 친목 모임은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것인가”라고 되레 반발했다. 즉 그의 발언에 따르면 원내 정당을 배후에서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최근 여권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는 ‘KBS의 황 대표와 한유총 관계 의혹’에 대해서도 “어처구니없는 왜곡”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과거 안민석·유은혜 교류했다”

이 밖에도 지난달 28일 보도됐던 ‘2012년 한유총 고문 변호사가 황교안 한국당 대표’ 내용을 두고 한유총 관계자는 당초 “확인 사실을 위한 설명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과거 “해당 법무법인과 용역 계약을 맺고 법률 검토를 받았다”며 “황교안 변호사(당시)를 지목했다고 부탁한 것처럼 알려졌지만 당시 이름조차 모르고 그저 검사 출신이라는 것만 알았다”고 의혹 확산을 경계했다. 그는 이번 보도 등으로 인해 “한유총이 황 대표와 관련돼 있다는 점이 정치권에서 계속 재생산돼 여권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유총이 ‘입법 로비를 한 것처럼’ 보도됐는데, 정말 그러려고 했다면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가 아니라 교육위원회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했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유총 관계자는 “그동안의 한유총 역사를 보면 과거 야당(민주당)과 많이 친했다. 안민석·유은혜 의원(現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도 교류했다”며 “그런데 이제와 마치 한국당과 밀접했던 것처럼 포장됐다”고 털어놨다. 그는“(한유총이 정쟁에 휩쓸리면서) 자꾸 ‘악의 축’으로 거론되는데, 그저 유치원 원장일 뿐이다. 안타깝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뉴시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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