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요구서 발의...“불법대출 및 경찰수사 무마 여부 조사해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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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우리들병원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 사건은 우리들병원을 경영하던 이상호ㆍ김수경 부부가 2012년 산업은행에서 1400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여권 인사들이 얽히고설켰다는 의혹이다.

이상호씨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허리 디스크를 수술한 인연으로 현 여권 인사들과 두터운 친분을 맺은 인물로 알려진다. 산업은행과 신한은행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정치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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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병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우리들병원은 2012년 12월에 산업은행으로부터 1400억 원의 대출을 받았으며 2017년에도 976억 원의 추가 대출을 받았다.
심재철 의원 등 자유한국당은 대출 승인 과정에서 여당 정치인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

산업은행 대출 심사 규정에는 개인회생 경력자의 경우 연대보증 자격을 부여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회장은 2012년 초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한 달 만에 철회한 바 있다.

2012년에 이어 2017년 대선 직전 거액 대출 논란

심 의원은 이 회장이 개인회생 신청을 한 달 만에 철회한 점, 이와 함께 개인회생 경력이 있음에도 대선을 닷새 앞두고 1400억원의 거액이 대출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한다.
또 대출을 받기 전 이 회장이 신한은행과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에서 빠지는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내놨다.

이 회장이 여권 특히 친문 인사들과 친밀한 관계임을 이용해 국책은행으로부터 특혜 대출을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심 의원은 “현 정권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우리들병원의 산업은행 대출과 그 이전 신한은행 대출 및 연대보증인 제외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사실에 대해 정권 실세의 수사 중단 외압이 있었다”며 ‘버닝썬’ 의혹과 관련해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 정재호(경기 고양 을) 의원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지목했다.

이 외에도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을 처음 폭로한 사업가 신혜선 씨는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신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이 검찰과 경찰 수사에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을 했다.

신 씨는 조선일보를 통해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은 당사자인 나를 딱 한 번, 5분간 부르더니 결국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 '위조가 인정된다'는 취지 표현이 가득한데 결론은 '증거불충분'이니, 검찰 상부에서 개입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윤규근 총경이 '백원우에게 보고했다'고 하더라"고도 했다. 백 부원장이 민정비서관 근무 시절 이 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양 원장은 이와 관련해 심 의원에게 시로 응수하며 경고성 메시지를 전했다.
양 원장은 지난달 29일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양정철 원장이 한국당 심재철 의원에게 보내는 시'라는 글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양 원장은 이 글에서 "심 의원께 시 한 편을 권한다"며 "부디 양심을 돌아보면서 진실하고 수준 높은 정치를 해달라는 부탁의 의미"라고 말했다.
다만 "여유와 관용의 마음에서 문예적 대응으로 끝내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경고했다. 양 원장이 첨부한 시는 김현승의 '양심의 금속성'이라는 작품이다.

시에는 '너의 차가운 금속성(金屬性)으로 오늘의 무기를 다져가도 좋을/ 그것은 가장 동지적(同志的)이고 격렬한 싸움'이라는 대목 등이 나온다.

친문 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특혜 의혹 중심에 선 산업은행과 신한은행은 이번 사안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대출심사 과정에서 이상호 원장에 대해 한국신용정보원에 개인회생 경력 등 신용유의정보를 조회했으나 등록이력이 없었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대출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담보가 충분치 않았는데도 1400억 원을 대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들병원 특혜의혹'과 관련해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우리들병원 대출이 정치 쟁점화하는 게 안타까운 일"이라고 전제한 뒤 "해당 대출은 정상적인 것으로, 절차적으로나 대출 기준에서 하등 문제 될 게 없다.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2012년과 2017년 대선 기간에 대출이 나왔다는 교묘한 스토리텔링으로 정치 의혹을 제기하는데, 의혹이 있어 보인다고 하면 당시 산은 회장이던 강만수 회장한테 여쭤보라고 하고 싶다. 강 회장이 대선에 좌우될 사람이야?"라며 "(의혹을 제기한) 모 의원한테 강만수 전 회장을 면담해보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신한은행도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신한은행 측은 이 회장이 연대보증인 빠진 것은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한 것이고, 또 해당 대출은 기업대출이었다가 개인사업자 대출로 전환됐다고 했다.

당시 규정상 개인사업자 대출에는 개인연대보증인을 못 세우도록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참고로 신한은행이 대출했던 260억원에 대해선 담보로 잡았던 부동산을 처리해 회수했다는 게 은행 측 설명이다.

그러나 심 의원은 “2012년 당시 이모 원장 본인 스스로 대출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산은 덕에 회생할 수 있었다는 부분, 산은 대출을 받기 위해 신한은행 연대보증을 해지해야 했다는 점을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산은이 이 원장의 신용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특혜심사를 했다는 자백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원은 “조속히 이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하며 검찰은 관련자들이 증거를 감출 시간을 주지 말고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된 상태다. 한국당 의원 108명과 바른미래당 의원 17명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국정조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청와대가 언론 플레이로 여론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에 응하기를 촉구한다"며 여권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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