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9일 인권정책을 자체점검한 결과 학교 현장에서 지지는 확보했으나 전반적인 인식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세계인권선언 71주년 및 UN아동권리협약 30주년을 맞아 서울시교육청 인권정책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5~2016년 학생인권실태조사와 정책연구를 실시한 후 2017년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했다. 학생인권의 확인과 보장, 교육구성원의 인권역량 강화, 인권존중 학교문화 조성, 인권행정 시스템 활성화 등 4개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11개 정책방향, 23개 추진과제로 구성돼있다.

이 중 두발 자유화 선언, 편안한 교복 공론화, 교원 인권감수성 강화 연수, 학교 인권담당자 지정 등 12개 과제가 이행완료됐다.

교육청 측은 "매우 자세하고 체계적인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고 있으나 인식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다"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통해 실천력을 담보했으나 확보한 역량 및 재원이 미비하다는 한계가 지적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인권에 대한 지지를 확보했다는 점이 중요한 성과"라고 덧붙였다.

두발 자유화와 편안한 교복 공론화는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을 포함한 시민 참여단을 구성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진행한 프로젝트다. 서울시교육청은 본청 차원에서 공론화를 진행한 뒤 다시 개별학교가 공론화를 실시해 두발 및 복장 규정을 정비하도록 했다.

교육청 측은 "학교 자체의 의지만으로 개선하기에는 일부 지역주민과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 특히 용모규제 등은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를 해치는 주요 요소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학생생활규정에서 학생인권 침해요소의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공론화를 통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상벌점제도 개선, 사생활 비밀과 자유 보장, 서울학생인권 기본지표 선정 등 미이행 과제를 2020년까지 완료해 나갈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인간의 존엄성 보장이 인간 삶의 바탕이라고 하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되새겨 서울시교육청이 어린이·청소년인권 보장에 앞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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