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 태스크포스(TF)를 열어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들에 따르면 당·정은 발전산업의 원·하청 구조 아래서 산업재해의 위험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이를 노동자의 책임으로 돌리게 하는 구조적 문제와 관행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故 김용균 산재 사망사고 원인규명 및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발표한 권고에 따른 정부의 이행 계획이다.

이들은 발전산업 노동자의 안전, 고용 안정 문제에 대해서도 실태를 파악하고 특조위 권고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는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제도의 확실한 시행 ▲발전5사 통합 유해위험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산재은폐 업체에 대한 감점 등 불이익 강화 ▲하청노동자 적정임금제 제도화 추진 ▲발전산업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 ▲노사 간 합의를 통한 위험작업 기준 확정 및 2인1조 안전 필요인력 확충 ▲모든 발전소에 산업보건의 위촉 등 안전보건 조치 강화 ▲안전 관련 사업주의 책임 명확화, 발전사의 수직적 문화 개선 ▲산업안전 관리·감독인력의 전문성 강화 등이다.

당정TF 팀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조위도 말했듯 안전한 일터 문제는 오랜기간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결합돼 일시에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당정이 각별한 관심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차질 없이 꾸준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