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주도 ‘전진 4.0 창준위’, “타다 금지법 반대한다”
이언주 주도 ‘전진 4.0 창준위’, “타다 금지법 반대한다”
  • 조택영 기자
  • 입력 2019-12-13 16:07
  • 승인 2019.12.13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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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무소속 의원.[뉴시스]
이언주 무소속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무소속 이언주 국회의원이 주도하는 ‘미래를 향한 전진 4.0 창당준비위원회(전진 4.0 창준위)’는 1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모빌리티 신사업 육성 및 택시산업과의 상생을 위한 해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 금지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진 4.0 창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가 모빌리티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에 집중하는 시점에 있는 싹마저 뿌리째 뽑아버리려 하고 있다”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하겠다는 나라가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는 정부가 타다 모빌리티 사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반대한다. 타다 금지는 기존 산업의 진입장벽을 더욱 공고히 하는 폐쇄적이고 비생산적 행위”라며 “타다 금지는 ‘대한민국 모빌리티 잔혹사’의 정점을 찍는 사건이다. 이런 기조에서 누가 신사업을 하겠다고 뛰어들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타다 역시, 법 취지에 반하게 허점을 악용한 면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다. 타다로 대표되는 공유 모빌리티 산업과 택시의 공존은 시대적 흐름이라는 점을 지적한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기존 산업계의 표를 의식해, 이를 막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두 산업계의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진 4.0 창준위는 해법으로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면허비용을 신사업자들이 3차에 걸쳐 나눠 취득할 수 있게 기간을 설정해 경쟁 입찰 형식으로 취득하게 하는 것’, ‘개인택시 사업자들을 모빌리티 신산업의 주주로 편입시키는 것’ 등을 제시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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