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生生인터뷰] 文대통령 ‘당신’ 지칭 곽상도 의원 “경남 사천·창원·양산 시장선거, 부정선거 의심”
[일요서울 生生인터뷰] 文대통령 ‘당신’ 지칭 곽상도 의원 “경남 사천·창원·양산 시장선거, 부정선거 의심”
  • 조주형 기자
  • 입력 2019-12-13 18:06
  • 승인 2019.12.13 18:37
  • 호수 1337
  • 1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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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은 총체적 부정선거”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검사 출신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직에 임명하면서 “권력형 비리에 대해 권력에 휘둘리지도, 눈치도 보지 말라”고 했던 주문은 “거짓말”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엄정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당신’으로 표현할 정도로 할 말은 한다는 그의 성정을 드러냈다. 곽 의원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 개혁’의 의미에 대해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검찰 개혁’은 무엇일까.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 중...왜 막으려 하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말하는 사법체계의 핵심은, 바로 ‘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것이다. 그는 ‘법과 원칙’에는 어떤 권력의 개입도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개혁도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뜨거운 감자가 된 ‘검찰 개혁’ 역시 ‘법과 원칙’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 하지만 그는 “불법 행위가 드러나고 있는데 오히려 숨기고자 한다면 이는 더 이상 개혁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당내 ‘감찰농단진상조사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 의원을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났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사법개혁에 올인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전반기 어떻게 보는가.

▲문재인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본다. 청와대가 수사를 받고 있다. 부정선거,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 현 정부의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있는데 잘 안 되면 야당이 특검 등을 주장해야 하는데 오히려 여당에서 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검찰 개혁’의 실체를 숨기기 위함 아닌가 싶다. 공수처 만들어서 자신들이 강력 수사를 저지, 숨기려고 하는 게 그들이 주장하는 사법 개혁의 실체라고 본다. 이미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적절하게 수사하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개혁’을 주장한다고 본다.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을 두고 뒤집자는 것이 개혁의 본래 취지는 아니지 않은가. 여권이 불편을 느끼니까 ‘개혁’ 운운한다. 자가당착(自家撞着)이다. 이런 방향이라면 절대 반대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 3대 의혹을 ‘권력형 비리 의혹’라고 하는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총체적으로 ‘부정선거’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인인 송철호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해 경찰이 시행한 과정과 그 결과는 이미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증거도 확보됐다. 결국 청와대가 송철호 당선을 위해 모든 지원을 다한 것이다. 울산만이 아니다. 다른 지역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경남 사천, 창원, 양산시장 선거도 의문이다. 이곳의 수사과정은 울산에서 진행된 것과 똑같다. 청와대 하명 입증은 아직이다.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다. 백원우가 있던 민정비서관실 업무 전체가 불법 덩어리 아니냐는 의혹도 있는데 우선 표면적으로 드러난 게 ‘드루킹 댓글 사건’이다. 항간의 말로는 버닝썬 사건은 윤규근이 무마했다는 말도 있다. 이런 것을 더 봐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사람을 중요 보직에 앉히는 게 청와대가 할 일은 아니다. 이미 유재수 구속됐는데 비리 혐의가 포착됐다고 본다. 감찰을 무마시킨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사기관에 넘겼어야 했다. 우리들병원 의혹은 산업은행으로부터 1400억원 가량 대출 받는 과정에서 권력 실세가 개입한 사건이다. 증인은 윤건영 청와대 기획조정실장 등 실세가 개입됐다고 했다. 확인해야 한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친문농단특위 위원으로 편성돼 청3대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했다. 향후 어떤 게이트에 집중할 것인지,

▲‘관건 선거’는 검찰 수사 이후 국정조사, 안 되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민정비서관실의 모든 불법 행위를 철저히 볼 것이다. 그런데 이것만 있겠는가. 검찰에서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된 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할 것이다. 국정조사 통해 진상 파악 후 방향을 세울 것이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 인사권자는 대통령과 금융위원장 등이다. 이들이 인사를 부탁했다.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에서 검토받아야 할 인사 추천은 ‘이너써클’ 등 자기들끼리 논할 문제가 아니다. 마음대로 정책국장, 전문위원, 부산시부시장 가는 건 ‘이너써클 식 셀프인사’다. 최근 보도를 보니 천경득의 동생은 가기도 힘든 회사를 단기간에 3번씩이나 보직 받았고 동생 애인은 청와대 취업했다고 한다. 결국 대통령의 인사권을 사적으로 쓴 것이다. 특별감찰관은 아직도 임명 안 됐다. 자정기능 상실이다.

-야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내로남불’을 넘어서 정권의 ‘정당성 상실’이라고 본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대통령이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 단적인 예로 현 정권 수사 열심히 하라고 했다. 그런데 수사받는 자를 지휘자로 임명했다.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지만 인사는 아니다. 결국 조국 전 장관 어떻게 했나. 수사팀에 전화해서 부인이...압력 아닌가. 이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인가. 게다가 대통령께서 인도 국빈 방문했을 때 자기 딸이 요가강사 한다고 했는데 정작 태국으로 출국 준비했지 않은가. 립서비스로 국민들로부터 박수받았다. 거짓말 아닌가. 대통령 말씀은 반대로 들으면 된다고 본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검찰 개혁은 소명’이라고 밝힌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가 내정됐다. 어떻게 보는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과거 당시 추미애 민주당(야당) 대표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 않은가. 검찰 본연의 일을 못하게 하겠다는 것인가. 문 정부의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다.

-원내지도부 교체에 따라 강대강 기조가 유지될 거란 전망도 있다. 어떤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는가.

▲직접적으로 영향받지 않을 것이다. 전모는 대부분 드러났다. 대부분 검찰에서 일단락될 것.

-청와대 3대 의혹이 ‘레임덕 현상’의 시작일 수도 있다고 한다. 어떻게 보는가.

▲청와대의 불법 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에 레임덕 정도로는 논하기 어렵다. 대통령에 대한 공세도 곧 시작될 것이다.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알아야 한다. 대통령이 모른다? 보고도 없었다? 이 얘기는 대통령도 같이 했다는 것 아닌가. 관련 부서에 진상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하는 게 상식이다. 대통령 턱 밑에서 불법 행위가 자행된 것에 대해 청와대가 어떤 얘기도 없다. 당신을 보좌하는 비서진의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 결국 가담 여부로 옮겨갈 것이다.

-총선까지 150일도 남지 않았다. 친문 게이트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가.

▲대통령께서 이 상황을 너무 쉽게 보는 것 아닌가. 일단 조 전 장관이 공표를 못하게 해 파장 확산을 저지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좋아할지 모르지만 증언 과정까지 틀어막을 수는 없다. 결국 총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난 10월3일 광화문에 운집한 국민들을 보라. 

-앞으로의 한국당의 역할은 무엇인가.

▲환골탈태했으면 한다. 당이 체질개선 확실하게 못했다. 한국당도 많이 바뀌길 바란다. 과거 잘못했다고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았다. 평가를 통해 신뢰받도록 정리해야 한다. 국민들한테 다시 잘하겠다고 가야 한다. 열심히 해야 한다. 작금의 야당이 할 일이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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