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 <뉴시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참여한 군소 정당을 겨냥, 석패율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4+1 협의체는 선거법 개정안 중 비례대표 의석에 ‘연동형 캡(상한선)’을 적용하는 방안과 석패율제 도입 여부를 놓고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연동형 캡’ 적용을, 정의당은 ‘석패율제’ 도입을 요구하며 날을 세우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수당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면서 (합의)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아직까지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중진들 재선 보장용이 된 석패율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하려는 거지 개악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석패율제 통해 개악하려는 것은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4+1 협상이 난항에 직면했음을 고백한다. 왜 이 길에 나섰는지를 돌아보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면서 “선거개혁과 검찰개혁의 초심보다는 서로의 주장이 앞서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표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4+1의 원내대표들과 접촉해 선거법 개정안 단일안 도출을 꾀했으나 별 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해 원안(지역구 225석, 준연동형 비례대표 75석)대로 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원안에 대해 소수정당에서 지역구 축소 우려 목소리가 나와 수정안 도출을 시도했으나 막바지까지 연동형 캡과 석패율제로 난항을 겪자 그간 협의했던 안을 폐기하겠단 강경 방침을 밝힌 것이다. 아울러 군소 정당을 압박하는 카드로도 사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남인순 최고위원 역시 “지금 이야기되는 석패율은 중진 정치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과거 다른 나라에서 실패한 석패율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점에서 매우 아쉽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개혁을 하고자 했던 방향에서 출발점을 상기하면서 4+1에서 다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해영 최고위원은 선거구 획정을 위한 기준인구수 조정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알렸다. 기준인구수 조정은 민주당이 4+1에서 합의한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현행법상 선거일정 ‘15개월 전 말일’이라는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하던 걸 ‘선거일 전 3년간 평균인구수’로 개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3년간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특정지역의 선거구 소멸 막기 위한 목적 하에 자의적으로 인구범위를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의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더불어 “선거법 합의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헌법상의 원칙이 충실히 준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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