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캡’, ‘이중등록제’, ‘석패율 제도’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갈팡질팡이다. 세간에서는 상기 언급한 단어가 국회의원들조차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서 금배지를 달기 위해 이해하기 힘든 단어들을 나열하며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석패율제 도입에 여당이 반대하자 한몸처럼 움직이던 정의당은 독설을 퍼부으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연비제가 소수정당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정의당(6석)은 여당의 2중대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충실하게 역할을 다했다. 당 지지율은 적지 않게 나오는데 인물난으로 지역구 선거에 취약한 정의당 입장에서는 원내교섭단체(20석)까지 노릴 수 있는 연비제 도입에 대한 욕심이 크다. 

그런데 심상정 대표를 비롯해 소수야당 대표들이 석패율 제도(한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하는 것을 허용하고, 중복 출마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것을 말한다)까지 들고 나오자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절대 반대를 외치며 ‘차라리 선거법 원안(225 지역구 의석+75 비례대표 의석)으로 하자’고 반대해 협상이 꼬이기 시작했다. 

이해찬 대표는 석패율 제도는 정의당 심상정(3선), 대안신당 박지원(3선), 민평당 정동영(4선), 바른미래당 손학규(4선) 등 중진 인사가 지역구 출마를 해 낙선해도 당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반대해 반발을 샀다. 

대신 민주당은 선거법 원안(225 지역구+75 비례대표제)과 ‘이중등록제’를 새로운 대안으로 제안했다. 이중등록제는 특정 지역구 후보자만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 입후보시키는 방식으로, 지역구 후보자가 전부 비례대표 후보로 자동 입후보되는 석패율제와는 차이가 있다.

한국당은 기다렸다는 듯 민주당 안에 동의하면서 ‘4+1체제’ 분열을 꾀했다. 본회의 상정은 하지만 법안을 무산시키기 위한 꼼수다. 이중등록제는 비례대표를 통한 구제가 특정 지역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그 외의 출마자들에게는 선거에 열심히 뛸 동력으로 작용하지 않을 공산이 높다. 또한 정당 후보 간 선거 연대도 쉽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거여거야에게 유리하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돼도 좋고 안돼도 그만’이고 한국당 입장에서는 ‘되면 좋고 무산되면 더 좋은’ 안으로 서로 배가 맞아 돌아간다. 그러나 민주당이 내놓은 이중등록제의 경우 전문성, 사회적 약자 배려라는 비례대표제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서 꼼수 정치의 전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코너에 몰린 야4당이 부랴부랴 민주당의 ‘연동률 50% 캡(상한선)’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기준으로 우선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 대해서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정당득표율로 배분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정의당은 연비제 후퇴에 또 다른 꼼수로 스스로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과 물밑접촉을 통해 선거법을 본회의장에 일단 상정해 놓고 무산돼도 책임을 한국당과 야4당에 돌릴 수 있게 됐다. 선거제가 무산될 경우 소수야당 중 생존이 가능한 당은 그나마 정의당 정도고 나머지는 다 없어질 공산이 높다.

또한 내년 총선에서 당 지지율에서 현격히 차이가 나는 한국당과 일대일 총선 대결로 승부수를 띄워 원내 1당이 되면 금상첨화다. 우상호 의원이 ‘4당 체제가 양당 체제보다 비효율적이다’고 말한 게 민주당의 속내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꼼수 정치로 몰락을 자초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꼼수 정치의 최대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