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명분 앞세운 공수처...결국 권력의 주구(走狗)가 될 것”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법관 출신이자 제20대 국회부의장인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가 ‘개혁’과 ‘공정’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그 내부는 온통 ‘불법성’이 가득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1야당 의원들에 대해 직무상 권한을 박탈했다며, 이는 형법상 범죄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바로 ‘직권 남용’이다. 그는 앞서 언급된 국회 내 불법 행위는 이미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인한 충돌 사태 당시부터 그 마수를 드러내왔다고 봤다. 20대 국회의 의장단의 일원이 바라본 국회는 어떤 모습일까.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지난 18일 국회 본관 국회부의장실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지난 18일 국회 본관 국회부의장실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패스트 트랙 자체가 애시당초 불법...국회의장은 공정성 잃어”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권력의 주구(走狗)’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집권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비판의 목소리는 견디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선거법 개정안’도 ‘개혁’이라면서 등장했지만, 온갖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누더기’로 전락했다고 혹평했다. 그는 국회의장 또한 이 같은 상황을 자정하고자 하는 야당의 기본 권한을 박탈했다며 얼굴을 들기 부끄럽다는 심정을 전했다. 20대 국회의 의장단을 맡고 있는 이 부의장을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부의장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입법부인 국회의 ‘부의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최근 3년에 대한 종합적 평가는.
▲ 전(全) 분야 실패다. 막장 드라마와 다를 게 없다. 자유민주주의도 죽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당시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더니 지금껏 편가르기 하고 있다. 여야의 극한 대립을 보라. 타협과 협상이 없지 않은가. 안보와 교육, 경제도 전부 실패다. 운전자론 앞세웠는데 결과가 무엇인가. 북한에 대해서는 굴종한다. 북한 김정은이 연말까지 비핵화 기한 놓고 기다리고 있다. 게다가 국정원의 메인 서버 등을 민간인들이 헤집고 있다. 교육은 또 어떤가. 1948년 8월15일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는 우리 정부인데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이라면서 북한에도 정당성이 있는 듯 표현한다. 경제도 실패다. 40대 고용 인원은 18만 명이나 감소했다. 마치 분식 통계 같다.

-최근 시민들의 국회 유입 사건으로 국회가 집회 및 시위의 장으로 바뀌었다는 의견이 있는데, 의장단 일원으로서 느끼는 바가 많을 것 같다.
▲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11일 예산안 날치기에서 시작됐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날치기 재탕이 우려된다. 앞서 규탄대회는 많이 해 왔는데 이번 규탄대회 때는 경찰차로 국회를 둘러싸 당원조차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안 그래도 공수처법과 선거법의 날치기 재탕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국회 입장조차 못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정당 활동 보장에 어긋나니 열어 달라고 사무총장께 요청했지만, 이미 막아둔 상태라 분위기가 격해졌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지난 18일 국회 본관 국회부의장실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지난 18일 국회 본관 국회부의장실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이 여야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어떻게 보는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재현될 것으로 보나.
▲ 충돌을 각오하고 있다. 당초 국회의장은 직권 남용 등 불법 행위를 한 것과 다름없다. 이건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야당의 입장을 고려해 일정 기간을 보장한다. 그런데 반대하는 의원들을 억지로 끌어내려 사보임을 하는데, 명백한 불법이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이를 승인했다. 불법에서 시작했으니 원회의에 부의되지 않은 걸로 봐야 한다. 예산안 날치기 통과 역시 그렇다. 왜 날치기라고 하겠는가. 바로 수정안 제안 설명 때 반드시 찬반 토론의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 이것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권한이다. 이를 함부로 못하게 하면 직권 남용이다. 예산안 처리 때 박탈됐다. 토론권을 일방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

-최근 선거법 원안에 대해 무기명 자유투표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는지.
▲ 모든 투표는 의원 별로 자유투표가 가능하다. 하지만 선거법은 지금 사실상 누더기가 됐다. 최초 225개 지역구 의석과 75개 비례의석에서 28석을 조정하는 게 원안이었다. 그런데 지금 ‘석패율제’까지 나오지 않았는가. 결국 자기들이 더 안전하게 국회의원 하려고 한 것이다. 민주당도 자신들의 지역구 의석이 축소되기 때문에 비밀투표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결국 부결될 것이라 본다. 

-여당도 선거법에서 한 발 빼는 모습인데, 20대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지.
▲ 민주당에서 의원총회가 열린다고 하니 지켜봐야 한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지난 18일 국회 본관 국회부의장실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지난 18일 국회 본관 국회부의장실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국당에 살생부가 존재하는 것으로 실명을 빼고 본지가 단독 보도했다. 한국당 67명의 현역 의원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혹시 들어봤는지.
▲ 금시초문이다. 누구나 전망은 할 수 있다. 결국 공천 문제다. 지금 시대는 당권 잡았다고 공천을 좌지우지 할 수 없다. 살생부 또한 그렇다. 공천 기준의 원칙을 수립하고 있다 하니 지켜봐야 한다.

-내년 총선 전망은 어떻게 보는지.
▲ 엄격한 심판론이다. 만약 총선에서 진다면, 베네수엘라 같은 모양새가 될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참극이 벌어질 수도 있다. 베네수엘라가 사회주의 정책 노선을 따라가다가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국민들은 조국을 등지고 인접 국가로 밀입국하는 등 탈출 러시가 이어졌다. 지금까지 文 정권이 해 왔던 정책 실정들 때문에 거덜날 것이라고 보는 국민들이 많다. 결국 심판론이다. 총선 승패는 여기에 달렸다.

-20대 국회를 평가한다면.
▲ 계속 ‘검찰 개혁’이 화두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적폐몰이다. 오로지 전 정권 파내는 일에 몰두한다. 공정성 자체가 없다. 자기들이 여당이니 야당을 탄압하려고 하는 모양새다. 그래서 공수처를 나치의 ‘게슈타포(독일 전체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비밀 정치경찰)’로 비춰지는 것이다. 대통령부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여권 참모들의 범법 행위가 나오니 왜 자꾸 피해가려고 하는가. 권력의 주구(走狗) 노릇을 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공정하게 수사한다면 오히려 격려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은가.

-내년 총선 출마 여부, 향후 하고 싶은 역할이 있다면.
▲ 지금 상황으로는 오로지 투쟁뿐이다. 총선 출마를 논할 때가 아니다. 국민들 뜻에 따라가야 한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지난 18일 국회 본관 국회부의장실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지난 18일 국회 본관 국회부의장실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