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진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
조대원 "지위하고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
유재일 "우리나라 정치제도, 의원내각제적인 요소 굉장히 많다"

정세균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26일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정대웅 기자>asraiphoto@naver.com
정세균 의원<정대웅 기자>asraiphoto@naver.com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 128회가 지난 19일 서울 퇴계로에 위치한 일요서울신문 본사 스튜디오에서 촬영됐다. 출연자는 박종진 앵커를 비롯해 조대원 자유한국당 고양정 당협위원장, 유재일 정치평론가가 패널로 참석했다.

방송에서는 국회의장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의 국무총리 지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먼저 박 앵커는 “국회의장이 국무총리가 될 것 같다. 서열 2위에서 서열 5위로 바뀐다”라며 “처음 있는 일이다. 난생 처음이고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는 일이 많다“라며 현 상황을 비꼬았다.

유 평론가는 “우리나라 정치제도를 대통령제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의원내각제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다. 막 섞여 있다. 국회의원이 총리가 된다는 건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런데) 장관도 국회원직을 유지하면서 행정부의 장관을 할 수 있다. 이건 의원내각제에서나 할 수 있는 거다. 비례대표같은 것도 무슨 대통령제에서 비례대표제냐. 의원내각제에서나 할 수 있는 거다. 뒤범벅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박 앵커도 “의원내각제에서도 상원의장·하원의장 있지만 어떤 의장도 수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 당협위원장은 “옛날에 1차 대전 참전할 때 유럽같은 국가에서 과거 참모총장을 했던 4스타들이 국가가 누란 위기에 처하니까 병력이 부족하니까. 현재 지휘체계 하에서 자기 후배들이 참모총장, 군단장 다 하고 있으니 육군중령으로 현장에 필요한 지휘관으로 다시 강등해서 전쟁에 참여한 경우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위하고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 현재 국회의장인데 지위를 낮춰서 총리로 가는 건 문제가 있지만 이미 국회의장을 하고 국회의원으로 내려 왔다”라며 역할이 끝났으면 상관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지적을 하되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건 권위주의적 발상이라는 생각이 든다. 너무 고정관념으로 바라보지 말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앵커는 “견제와 비판과 감시가 되겠냐”라며 회의적인 의견을 보였다. 유 평론가도 “이때까지 왜 국회의장을 하다 총리로 안 갔냐. 일종의 불문율이다. 이 정부에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이 무리수를 쓸 만큼 인재풀이 없다는 얘기다”라며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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