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 128회가 지난 19일 서울 퇴계로에 위치한 일요서울신문 본사 스튜디오에서 촬영됐다. 방송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석패율제,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정세균 의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주한미군방위비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석패율제 함정 아시나요?

국회의장이 국무총리? 박종진 “처음 있는 일이다”

‘주간 박종진’ 128회에는 박종진 앵커를 비롯해 조대원 자유한국당 고양정 당협위원장, 유재일 정치평론가가 패널로 참석했다.

석패율제 때문에

올스톱된 국회

박종진 앵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본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논란이 많다며 방송을 시작했다. 박 앵커는 석패율제를 거론하며 “떨어진 사람 한두 명 어떻게 구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나가라 올스톱됐다”고 말했다.

조대원 당협위원장은 “나 같이 국회의원이 아니고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원외위원장, 거기다가 열심히 지역구 관리를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연동형으로 하든 현재 제도로 하든 뭘 하든 별 관계가 없다”라며 “국민들한테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묻는 자체가 욕을 바가지로 먹는 일이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박 앵커는 “안타깝게 떨어지는 사람 구출해 주는 것은 좋다. (하지만 석패율제는) 예를 들어 서울이라면 서울에서 가장 아깝게 떨어진 사람, 3~4표 차이로 떨어진 사람을 구출해 주는 게 아니다”라며 석패율제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듣던 유재일 평론가는 “그 정당에서 1등한 사람을 구출해 주는 거다”라고 정리했다. 그러자 박 앵커는 “그 정당 예를 들어 정의당이면 자기네 당에서 가장 안타깝게 떨어진 사람을 구출하는 거다. 여기에 함정이 있다”라고 부연했다.

유 평론가는 “석패율로 된 사람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아니라 비례국회의원이다”라며 “석패율제는 중진 비례대표다. 거대 정당은 석패율에 거의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국회의장→국무총리

불문율 깬 문재인 정부

방송에서는 국회의장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의 국무총리 지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먼저 박 앵커는 “국회의장이 국무총리가 될 것 같다. 서열 2위에서 서열 5위로 바뀐다”라며 “처음 있는 일이다. 난생 처음이고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는 일이 많다“라며 현 상황을 비꼬았다.

유 평론가는 “우리나라 정치제도를 대통령제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의원내각제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다. 막 섞여 있다. 국회의원이 총리가 된다는 건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런데) 장관도 국회원직을 유지하면서 행정부의 장관을 할 수 있다. 이건 의원내각제에서나 할 수 있는 거다. 비례대표같은 것도 무슨 대통령제에서 비례대표제냐. 의원내각제에서나 할 수 있는 거다. 뒤범벅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박 앵커도 “의원내각제에서도 상원의장·하원의장 있지만 어떤 의장도 수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 당협위원장은 “옛날에 1차 대전 참전할 때 유럽같은 국가에서 과거 참모총장을 했던 4스타들이 국가가 누란 위기에 처하니까 병력이 부족하니까. 현재 지휘체계 하에서 자기 후배들이 참모총장, 군단장 다 하고 있으니 육군중령으로 현장에 필요한 지휘관으로 다시 강등해서 전쟁에 참여한 경우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위하고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 현재 국회의장인데 지위를 낮춰서 총리로 가는 건 문제가 있지만 이미 국회의장을 하고 국회의원으로 내려 왔다”라며 역할이 끝났으면 상관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지적을 하되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건 권위주의적 발상이라는 생각이 든다. 너무 고정관념으로 바라보지 말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앵커는 “견제와 비판과 감시가 되겠냐”라며 회의적인 의견을 보였다. 유 평론가도 “이때까지 왜 국회의장을 하다 총리로 안 갔냐. 일종의 불문율이다. 이 정부에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이 무리수를 쓸 만큼 인재풀이 없다는 얘기다”라며 안타까워했다.

미국도 한국을 필요로 한다

출연자들은 주한미군 방위비와 관련해서도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 앵커는 출연자들에게 주한미군이 방위비로 5조원을 요구하는 점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조 당협위원장은 “내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협상 전문가팀을 군사 전문가인 군 출신들 하고 외교안보 전문가들, 경제학자들 이렇게 넣어서 꾸려 전권을 줄 거다”라며 “주한미군 철수하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도록 전권을 주겠다. 안 되면 나가라고 그래라”라고 말했다.

유 평론가도 “5배 부른 것은 블러핑이라고 본다. 나 같으면 주한미군, 우리가 1조 내고 있으면 1조 원어치만 남아 있고 가시든가라고 말하겠다”라고 주장했다.

조 당협위원장은 “미국에도 양심 세력이 있고 미국에도 한미동맹의 가치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느끼는 전문가들이 많다”라며 “때문에 우리가 미군 빼면 불안해 하는 걸 느끼는 것보다 더 크게 한반도에서 동맹의 가치를 훼손하고 미군이 빠졌을 때 다른 지역에서도 한국에서 만약 미군이 빠지면 일본, 유럽 이런 나라에서도 미군은 언제든지 빠질 수 있구나 이 의식을 심어주면 도미노처럼 미국을 믿지 못하고 핵개발을 하든지 군비 경쟁이 들어간다”라고 분석했다.

이를 듣던 박 앵커는 “미국이 사실은 우리 한국이 필요해서 들어온 거다. 우리도 필요하지만 미국도 필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전략요충지이기 때문에 들어온 거다”라며 “우리만 필요한데 미군이 들어와 있다? 나는 그렇게 배운 적 없다. 미국이 그런 나라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유 평론가는 “미 제국이라고 봤을 때 미국은 우리가 가진 병력도 자기네 병력이라고 계산을 하고 국제 전략을 짜기 때문에 우리 병력 50만 명이 날아가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라고도 말했다.

그러자 조 당협위원장은 “현재 우리의 협상 대상자는 비정상적인 트럼프다. 트럼프가 그런 식으로 벼랑 끝 전술을 쓰면 우리도 맞받아쳐야 한다”라며 “방위비 협상에 있어서는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된다. 물러서면 다음에 더 큰 걸 요구하는 게 트럼프다”라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유 평론가는 “만약에 트럼프 입장에서 6조를 꼭 받아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돈을 주고 뭘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5조 원를 주고 가져올 가치가 뭐가 있나 보면 미사일기술통제체계(MTCR) 규제 중 사거리 제한을 풀어주든가 아니면 우리를 핵무장 하게 해 주든가. 그만큼의 대가가 없는 한 돈을 줄 이유가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