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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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청와대는 20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이하 경산성)이 포토레지스트(감광액)의 제재 일부를 완화한다는 발표한 것에 대해 “일부 진전”이라고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봤다.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내린 반도체 핵심소재 3가지 가운데 하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으로서 일부 진전으로 볼 수 있지만,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청와대의 유보적인 태도에는 일본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취했던 부당한 조치를 원상복구 해야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비교했을 때 이번 제재완화는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이다.

나머지 2개 소재인 불화수소·폴리이미드 등은 여전히 제재 품목에 해당된 상태다. 또 화이트리스트(수출 간소화 우대국 명단) 배제 조치도 철회되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포토레지스트리는 반도체 생산 외에는 활용 범위가 넓지 않아 3개 품목 가운데 가장 타격이 덜한 소재였다. 이에 크게 유의미한 조치로 받아들이기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산성은 이날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공시해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심사 승인 방식을 바꿨다. 이에 따라 포토레지스트는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됐다. 개정령은 공시한 뒤 곧바로 시행된다.

이번 조치 이후 포토레지스트는 개별 허가가 아닌 꾸준히 거래해 온 업체에게 수출을 포괄적으로 승인하는 방식으로 수출된다.

이번 제재 완화의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이 있다고 보는 시선이 우세하다. 두 사람은 오는 24일 중국 쓰촨성(四川省) 청두(成都)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에 우리 정부로부터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 철회를 견인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풀이다.

한편 한일 양국은 지난 17일 도쿄에서 외교 당국 간 수출규제 관련 국장급 정책 논의를 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 한국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했으나 일본은 전략물자를 무기 제조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수출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제도가 부족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띤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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