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계속된 희망적 낙관론 표출로 자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트린다. 그는 대통령 유세 때 집권 3년 내로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1만 원 목표달성을 위한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모두 망한다고 아우성쳤다. 결국 그는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포기하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희망적 낙관론에 매몰된 나머지 현실적인 경제 생태계를 올바로 파악하지 못한 탓이었다.

또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선 물론 취임사에서도 청와대 집무실을 서울 광화문 종합청사로 옮기겠다며 “퇴근길에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과 격의없이 대화를 나누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그는 얼마 못가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광화문 종합청사로의 이전을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당부했다. 적지 않은 국민들은 문 대통령에 이르러서야 검찰의 엄정 중립이 지켜지겠구나 하는 희망을 갖게 했다.

하지만 윤 총장이 대통령의 측근이며 “살아있는 권력”인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족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하자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문 대통령의 윤 총장에 대한 불편한 심기토로는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불신을 솟구치게 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며 김의 핵 폐기 의지를 보증서다시피 했다. 김정은이 “체제를 보장받는 다면 기꺼이 핵을 내려놓고 경제발전에 전력을 쏟아붓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도 했다.

심지어 문 대통령은 김과의 판문점 회담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김정은이 1년 내에 비핵화 할 의지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문 대통령이 전한 말과 북한 태도가 왜 이렇게 다르냐”며 반문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2017년 9월3일 핵무기연구소를 찾아가 “주체식 열핵무기(수소탄)를 직접 보니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도 핵무기 강화의 길을 굴함 없이 걸어온 보람을 느끼게 된다”고 했다. 핵무기를 외부 압력에 “굴함 없이” 보유하겠다는 말이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국장은 2017년 10월21일 북한의 “자주권을 수호하는 유일한 길은 핵 보유뿐”이라며 “이라크와 리비아 등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기를 기대하는 건 상어가 금붕어로 변하기를 바라는 거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1년 내  비핵화 할 의지가 있다고 낙관했다. 희망적 낙관론이 가져온 중대 오판이었다.

문 대통령은 작년 6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마치자, 김정은•트럼프 간의 싱가포르 합의는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러나 최근 미•북관계는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이전의 “냉전” 관계로 되돌아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월3일 김정은을 다시 “로켓맨”이라 부르며 북한을 상대로 “무력을 상용해야 한다면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가하면 김정은은 영구 폐쇄한다고 약속했던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를 다시 복구하기 시작했다. 이 약속은 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확약했던 것이었고 문 대통령과의 평양공동성명에서도 명시했었다.

문 대통령의 집권 3년 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집무실 광화문 이전,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 엄정 수사,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보증 발언,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 등으로 이어진 공언들은 모두 빈말이 되고 말았다. 문 대통령의 허언(虛言)은 자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트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국격을 깎아내린다. 냉철하고도 현실적인 상황인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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