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90% 이상의 국민이 “대학 등록금이 부담된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국가 장학금 확대·학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입학금 폐지 등의 대학 등록금 경감 정책에 관해 과반 이상의 응답자(50.9%)가 “효과 있다”고 응답했다. 다만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한 것으로 관측된다.

우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등록금 인하도 중요하지만 등록금을 책정하는 방법도 매우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 신청한 학점에 상관없이 매 학기 고정된 등록금을 내도록 하는 ‘학기별 등록금제’에 대해 절반이 넘는 응답자(51.5%)가 ‘불합리하다’고 답변했다. 반면 이 제도에 찬성하는 의견은 23.1%, 모름은 25.4%였다.

이에 대안으로 제시한 ‘학점비례 등록금제’의 필요성에는 답변자 가운데 72%가 공감했다. 아울러 제도 도입 시 실제로 등록금이 완화될 것이라 기대한다는 응답은 61.9%에 육박했다. 학점비례 등록금제란 1~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4~6학점 신청 시에는 3분의 1을 납부하는 형태의 등록금 책정 제도를 일컫는다.

우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등록금 자체에 대한 부담도 여전하지만, 적은 학점을 듣더라도 동일한 금액을 내야하는 현행 등록금 책정 방식 역시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학점비례 등록금제는 신청한 만큼에 비례해 등록금을 낸다는 점에서 대단히 합리적인 책정방식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전면 도입할 경우 대학생 가계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법 개정이 아닌 교육부 자체 시행규칙(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도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청년가계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범운영 후 전면도입 등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대학생 가계의 주요 지출 분야인 대학 등록금 부담의 체감 정도를 확인함과 동시에 등록금 액수와 별개로 등록금 책정 방식의 합리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인하고자 실시됐다.

의원실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타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12명을 대상으로 이번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방식은 설문지를 이용한 휴대전화 RDD(100%) 전화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추출은 성, 연령, 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으로 추출했다, 통계보정은 올해 1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를 기반으로 성, 연령, 지역별 가중 값(셀가중)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