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전주 고봉석 기자] 조선왕조의 발상지이자 60년대에 7대도시로서 전성기를 누렸던 전주시가 수십년전부터 낙후를 벗어나지 못하고 국내에서 16번째(2017년도 기준) 도시로 전락했다.특히 전남과 제주도를 관할한 전라감영이 자리했고 정치 경제 사회 등 호남의 중심도시 역할을 했던 전주는 낙후의 오명을 쓰고 도시 발전이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역간 불균형을 타파하고 30년만에 진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특례시’ 도입을 들고 나왔다.
이에 김승수 전주시장은 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주특례시’지정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일요서울은 인터뷰를 통해 김승수 전주시장의 특례시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 특례시란 단어가 다소 생소하다. 특례시란 무엇을 말하는가.

▲ 특례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중간 형태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 일반시와는 달리 조직·재정·인사·도시계획 등 자치 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과 특례가 인정되는 도시를 말한다.
대도시는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일괄적인 지침과 예산 지원 등으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대도시가 행정수요에 걸맞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시라는 새로운 자치모델을 제시했다.

- 전주시에서는 지금까지 특례시 도입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가시적인 성과는 있는가.

▲ 2018년 10월 정부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특례시 지정안은 단순히 산술적인 인구수로만 지정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지방자치 시대 흐름과도 맞지 않다. 우리시는 광역시가 없는 도의 중추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을 지속적으로 정부 및 정치권에 건의해왔다. 또한, 전주 특례시 지정 촉구 서명운동은 시민, 도민, 출향민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746,843명에 달하는 기록을 세웠다.

- 특례시 도입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어려워진데다가 현재 민주당의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 대책은 있는가.

▲ 지난해 3월 14일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특례시 지정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지역특성,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전주 특례시 지정은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전주 특례시 지정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으로 최종 입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행안위 국회의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주 특례시 필요성을 피력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 특례시로 지정되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전주가 특례시가 된다면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시민 자긍심이 고취되고 대규모사업, 기업투자, 세계대회 등을 유치하는데 용이하다. 또한, 특례시로 이양되는 사무와 수반되는 재정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향후 재정수입 등이 증가되면 도시 인프라 확충 및 시민 복지 혜택이 늘어날 것이다.

-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려면 인구가 100만이 되어야 하는데 이에 훨씬 못 미친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나 계획은.

▲현재 서울·경기를 제외한 광역시나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도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안인 인구 100만 이상 도시만을 특례시로 지정한다면 수도권 외의 지방 도시에서는 특례시가 나올 수 없는 실정이다. 전주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현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인위적인 지자체 간의 통합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인구가 아니라 행정수요가 특례시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위해 광역시가 없는 도의 중추도시를 특례시로 지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관철하고자 한다.

- 지난번 전북에서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이해찬 대표에게 특례시가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했는데 이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은 무엇인가.

▲지난해 1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충북 청주, 경남 사천에 이어 3번째로 전북에서 개최했다. 이 날 이해찬 당대표는 현재 특례시 지정, 탄소산업진흥원 건립, 금융산업 강화 등 전주시의 각종 현안에 대해 알고 있다고 했다.

- 마지막으로 집권여당과 해당 부처에 하고 싶은 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가 국가균형발전이다. 하지만 정부의 인구100만 이상 도시만 특례시로 지정하게 되면 수도권 3곳(수원,용인,고양)으로 집중하게 되어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특히, 우리 전북과 같이 광역시가 없어 국가예산 등 정부정책에 차별을 받아 성장이 늦은 도(道)는 특례시까지 없으면 지역발전이 더욱 더뎌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특혜가 아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광역시 없는 도의 도청 소재지로서 중추도시 역할을 하고 있는 전북 전주시, 충북 청주시도 인구 100만 이상 도시와 함께 특례시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