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임명된 후 펼칠 검찰개혁 방안에 세간의 이목이 쏠린다.

추 후보자는 앞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에 집중된 권한에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조직 재편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같은 추 후보자의 발언은 취임 직후 검사장급 등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가 전망돼 더욱 주목받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권한 행사에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그동안 검찰이 기소권 등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견제를 받지 않아 과잉 혹은 부실 수사 등 문제의 문제가 불거졌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곧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검찰 권한 통제를 위해 법무부장관으로서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 검찰을 지휘·감독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검찰의 예산 편성을 법무부에서 독립해야 한다는 것에는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또 비위 문제와 연관된 검사에 대해 그동안 문제제기 됐던 ‘셀프 감찰’을 막고, 검찰 조직에 대한 기강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추 후보자가 그에 대한 방편으로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추 후보자는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조직 재편을 언급하면서 형사·공판부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장관 취임 이후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 시기와 대상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며 거리를 뒀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관행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더 강력한 대책이 세워질 것으로 여겨진다. 추 후보자는 이달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훈령’을 법무부 준칙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해 추진할 방침이다. 훈령이 준수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사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 외에도 검찰 내 조직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기소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등을 구상하겠다고 전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 통과로 신설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선행돼야 할 후속 조치의 기틀을 닦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추 후보자는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근절하는 것을 국민이 열망하고 있다”라며 “공수처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