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뉴시스]
통일부.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북한이 군사력 증강을 천명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가 대북사업을 강행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앞서 북한 대외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8일부터 31일까지 북한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통해 '핵 무력을 유지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회의에 참석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새로운 전략 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무력 개발 의도를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지난해 31일 올해부터 2022년까지 추진할 '제3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지난 2017년에 이어 3차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3차 계획에는 지난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와 개소, 화상상봉 및 영상편지 교환 등이 반영됐다. 통일부는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먼저 당국간 이산가족 교류 다각화 및 정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 고향방문 등 새로운 방식의 추진을 검토한다. 현재 최초 1회로만 한정된 민간 교류 경비 지원을 확대해 재교류가 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계획 중이다.

현재 생사확인에 300만원, 상봉에 600만원, 서신교환에 80만원의 경비가 지원되는 것도 지원액을 늘려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민간의 남북 교류협력 인적왕래 사업 등을 활용한 고향방문과 탈북민과 소통을 통한 고향소식 확인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대면상봉,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은 정례화 및 상시화를 목표로 북한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고향방문, 전면적 생사확인, 서신·우편물 교환도 성사를 목표로 북한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당국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민간차원 교류를 활성화해 대안을 마련하고 모색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1차례 대면 상봉을 통해 4290가족(2만604명)의 만남을 성사시켰다. 지난 1990년부터 올해 11월까지 통일부에 따르면 서신교환 등 민간 차원의 교류는 모두 1만7288건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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