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영 소장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상승세다. 새해 여론조사에서 50% 전후를 나타내고 있다. 매주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는 한국갤럽, 리얼미터에서도 40% 후반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지나 집권 3년 후반기에 들어서 있다. 역대 대통령과 견주어 봐도 매우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외 여건은 문 대통령에 불리하다. ‘유재수 감찰 무마’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다수 전·현직 비서관·행정관들이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울산시장의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도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당대표로 있던 시기라 공천 관련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이들 사건 관련으로 친문 핵심 정치인들도 오르내리고 있다. 

4+1 주도로 선거법개정안과 공수처법안을 처리했지만 보수 야당 반발과 국론분열도 뒤따랐다. 경제 환경도 좋지 않다. 작년 수출은 10% 이상 줄었다. 전체 고용은 늘었지만 사회허리인 40대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했다. 쪼개기 알바가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도 나쁘다. 기저효과로 내년 경제의 상승이 점쳐지고 있지만 본격적인 반등엔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였던 한반도 평화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을 외면한 채 미국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도발 위협을 가하고 있다. 먼저 제재를 풀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자처했던 ‘촉진자’도 길을 잃었다. 최악은 벗어났지만 일본과 수출규제 협의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언론의 문 대통령 비판도 달아오르고 있다.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몇몇 언론을 제외하곤 다수 언론이 연일 문 대통령에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경제신문들도 소득주도성장, 규제정책을 비판하며 정책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얼핏 보면 사면초가나 진배없다. 악조건 속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유지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미래가치 선점이 주요 원인이다. 어젠다 혹은 비전에서 보수 야권에 앞서 있다. 촛불 민심이 요구했던 ‘대한민국 리셋’과도 연관되어 있다. 문 대통령은 권한의 분산, 수평 리더십, 공정한 사회, 서민과 약자 보호에 중점을 둔다. 4+1이 주도했던 선거법개정안, 공수처법안은 이런 미래가치를 담고 있다.

보수 야권은 퇴행적이다. 기득권 고수와 시장경제에 집착하고 있다. 이 외엔 내세울 만한 어젠다와 비전이 없다.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공수처와 수사권조정은 검찰의 반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수 야권도 검찰과 같은 입장이다. 보수 언론도 반대기류가 강하다. 보수 야권·검찰·보수 언론이 반대하는, 문 대통령의 미래가치에 동의하는 국민이 더 많다.

문 대통령과 보수 야권·검찰·보수 언론의 대치는 세대 간 갈등으로 더 깊어진다. 2040은 문 대통령을 지원하고 50대 중반 이상을 보수 야권·검찰·보수 언론을 엄호한다. 18세∼40대까지 유권자 비중은 대략 56%이다. 문 대통령이 인구구조에서 유리하다. 보수 야권·검찰·보수 언론이 때리면 때릴수록 문 대통령 지지율도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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