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급증한 현금 복지 지원 가구가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국민 전체가구의 45.1%에 달해 거의 과반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35.7%에서 2년 만에 10%포인트 증가한 셈이다.

반면 같은 시기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비율은 68.7%로 2018년의 역대 최저 비율과 같았다.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문 정부의 주장이 무색해진 결과다. 하긴 경제가 좋아 지는데 경제 살리기 총리를 지명했다는 말도 무색하긴 마찬가지다.

현금 복지를 무조건 나무라자는 게 아니다. 생존권을 위협받는 빈곤 소외층의 생계지원은 국가적 책무 사항이다. 다만 그 재원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점에서 현금 복지가 늘어날수록 국민들 조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져 심각한 조세 갈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현금 복지는 아주 신중하고 국소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 중앙 정부는 물론 서울시를 필두로 지방자치단체까지 경쟁적으로 총선에 이기기 위해 가히 매표(買票)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렇게 퍼내고 난 뒷감당은 당연히 국민 몫이다. 그걸 너무 잘 알면서 정권 재창출에 혈안 돼 정부 의존 계층을 계속 늘려나가는 것 아니냐는 날선 비판이 쏟아진다. “나라가 거덜 나게 생겼다”는 자괴(自壞)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마시는 물은 철저히 근원을 따지면서 돈의 근원은 따지지 않다가 거덜 난 나라들이 예외 없이 되돌리기 힘든 국난(國難)에 직면했다. 올해가 더 힘들 것이라는 경제위기음(音)이 계속 돼도 이 정부는 계속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착시현상에 빠져있다.

우리나라가 경제 선진국 그룹에 해당할 OECD에 가입한지가 벌써 23년을 지나고 세계 여섯 번째 수출 대국이기도 하다. 이 모든 것이 지난 수십 년간 국민 모두가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혹독한 보릿고개에 맞서 피나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곳간을 지켜낸 결과물이다. 

허리띠 졸라매고 나라 곳간 문 굳게 닫아걸고 끝내 한강의 기적을 일군 대한민국 내 나라다.

1961년 한국의 1인당 GDP는 89달러로 세계 125개국 중 101위였고 북한이 320달러로 50위였으니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 1961년 4천만 달러던 수출이 연평균 40%씩 늘어나 1979년 151억 달러가 됐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소위 개발독재로 일컫는 독소작용이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민주화의 갈등 너머로  온 국민이 그 과실을 따먹으며 오늘을 살아 왔다면 그 공과를 따지는 것은 부질없어 보인다. 더욱이 승승장구하던 한국경제가 문 정부 들어 2년여 만에 곤두박질치고 있는 상황에서 친일 족보 찾고 어쩌고 할 계제가 못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 빚은 초(秒)당 200만원씩 불어나고 있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지경에도 이 정부의 위기의식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돈을 더 못써 안달이다. 

곳간에 쌓아두면 썩기 마련이라고 예산 빨리 쓰라는 독촉에 월급날을 앞당기는 지자체까지 나타났다. 지난 연말이 다가오자 ‘올해 예산을 다 못쓰고 남기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정부 압박에 전국 지자체들이 국민 세금쓰기 경연대회를 벌이는 듯했다. 

이런 돈 풍년에 문 닫는 자영업자가 한해 100만 명을 넘게 생겼다. 이러다가 정말 후손들에게 빚만 물려주게 될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