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베스트(Best) 법안&베스트(Best) 의원
18.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

“북핵과 정쟁에 국감이 휩쓸리더라도 최선을 다하겠다.”
북핵이 국·내외 모든 현안을 집어삼키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주승용(54·전남 여수을) 열린우리당 의원에겐 철저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연일 관련 분야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막바지 국감에 접어든 지난 10월25일 주 의원을 만났다. 열린우리당에 패색이 짙던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바로 그날이다.


10월24일 서울시에 대한 국감에서 주 의원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녹지, 근린공원 등이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사유지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건축법과 서울시 조례는 주상복합 아파트에 공개공지의 조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일정비율 이상의 공개공지를 제공하면 해당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여주고 있다.

무늬만 고속철 사실은 저속철
20일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감에선 고속철도(KTX)의 선로 문제를 꼬집었다. 고속철의 진동가속도를 측정한 결과 궤도 보수를 해야 할 곳이 218곳이나 됐다. 이러한 이유로 고속철의 평균 속도는170㎞. 설계속도인 시속 35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고속철’이 아닌 ‘저속철’인 셈이다.
주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이 하나로 모아져 시정되면 국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이며, 어려움도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따지고 보면 지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건교위를 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토최남단에 자리한 지역구 여수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바람이다. 버스로는 6시간, 기차를 이용해도 5시간 30분 이상이 소요된다. 주 의원이 더 많은 지역주민을 만나고자 택한 방법은 항공편. 국회의원에 당선되고부터 지난 8월까지 김포-여수간 국내선 이용횟수를 뽑아보니 264회나 됐다. 평균 3일에 한 번꼴로 비행기를 탄 셈이다.
요즘 고민도 여기서 출발한다. ‘2012년 세계박람회’를 여수에 유치시키고자 노력중이지만, 2010년 유치 실패의 원인은 교통 불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동서화합과 남해안균형발전에 목적을 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다. 주 의원은 얼마 전 국제적 관광지역 개발 등을 골자로 한 ‘남해안발전지원법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도 했다.

호남세력 주도 정계개편 반대
주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당선되기 전 전남도의원, 연천군수, 여수시장 등을 거치는 동안 ‘무소속’으로 활동했다. 그랬던 그가 처음으로 선택한 정당이 우리당이다. 재·보선 결과가 우리당의 존폐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주 의원은 ‘전통 지지세력의 분열’을 말한다. 이는 얼마 전 김대중 전대통령의 지적이기도 하다. 호남을 비롯한 중도개혁세력의 분열로 인해 우리당에 대한 지지율이 낮을 수박에 없다는 것.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 국민적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우리당 대선 후보들의 현주소 역시 지지율 악화의 원인이라고 덧붙인다.
그만큼 정계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호남세력이 주도하는 정계개편엔 반대한다. ‘지역구도’라는 역풍이 우려돼서다.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법은 고건 전총리 등 우리당 외곽세력 모두가 참여해 오픈프라이머리로 대선 후보를 선출, 반한나라당 대 한나라당 구도로 대선을 치르는 것이다.”
그 신호탄을 누가 쏘아 올릴 것인지도 관심사다. 주 의원은 “참여정부의 개혁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정권재창출을 가장 원하는 사람은 노 대통령”이라며 “‘민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며, 이는 정계개편 과정에서 대통령의 가장 큰 역할이 될 것”이라고 했다.
노무현 정권과 우리당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은 아니다. 끊임없이 비판을 받아 온 게 사실이지만, 주 의원에겐 시간이 지나면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정경유착 근절, 국가 균형발전,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 등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 감히 시도할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이다.

신도시 발표 책임 물어야
그 중 부동산 정책은 주 의원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다. 부동산 정책만큼 어려운 정책도 없다는 것. 참여정부는 수요억제와 공급확대의 병행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는 근본적으로 찬성하는 방향이다. 투기 엄단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게 주 의원의 지적이다. 땅값과 건축비가 공개된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다. 주변의 교육, 교통 문제 등 외부적 요인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 주 의원은 “평수가 같아도 강남과 강북의 아파트 가격이 다른 데는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탓이며, 이 역시 시장의 원리, 수요·공급의 원리에 맡겨야 한다”면서 “분양원가대로 가격이 맡겨질 경우,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입주한 최초 분양자에겐 엄청난 ‘로또’가 될 것”이라고 했다.
후분양제가 고분양가를 낮추는 처방책이라는 데도 동의할 수 없다. ‘미분양’ 사태에 따른 엄청난 리스크, 결국 ‘공급 축소’를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추병직 건교부 장관의 예고없는 신도시 개발 발표는 유감일 뿐이다. 인천 검단지역은 엄청난 수요자가 몰리고 있으며, 특혜를 주는 결과가 돼 버렸다. 주 의원은 “보안 유지를 위해 당정협의도 하지 않았던 문제”라면서 “책임질 사항에 대해 정부는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 ‘뉴타운’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핵심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이란?

주승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개정안은 뉴타운과 같은 공공적 성격이 강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도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률안이다.
현행 주택법에서는 공공택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을 뿐, 같은 공공택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지구의 공공택지는 제외돼 있다.
도시개발사업은 지주의 80% 동의를 얻으면 민간기업도 토지를 수용해 아파트 등 주거단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민간 택지개발사업으로 서울시의 뉴타운사업 등이 이에 속한다.
주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지구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데도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고분양가로 책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고 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주택법에 의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 포함되면 다른 공공택지와 같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 또 85㎡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채권입찰제가 추가로 적용된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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