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상견례를 위해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상견례를 위해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치러져 '좌천성 인사'라는 세간의 평가가 무성한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 윤석열 총장 등 '검찰 패싱' 의혹까지 보태지며 파문이 일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8일 오후 7시30분 경 검사장급 이상 검사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번 인사에서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대검찰청 주요 간부들은 사실상 모두 '좌천성' 전보가 이뤄졌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조국 일가 비리 사건 수사를 총괄하던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조국 일가 비리 및 청와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인사 이동됐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 지휘하던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앞두고 윤 총장의 핵심 참모역할을 해왔던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수원고검 차장으로 발령됐다.

이번 인사는 지난해 7월 검사장 승진 이후 5개월 만에 이뤄진 전보조치다. 이 밖에 다른 대검 간부들 모두 대거 지방으로 전보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청와대와 관련된 핵심 수사 지휘 라인에 대한 인사 물갈이라는 점을 두고 '윤 총장의 손발 자르기'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해진 이유로도 볼 수 있다.

한편 이번 인사가 이뤄지기 직전까지 법무부와 검찰은 '진실 공방'을 벌여가며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지난 6일 윤 총장과 추 장관과 공식 상견례를 가진 직후 상황도 문제로 작용했다. 검찰과 법무부는 '검사 인사안'을 누가 먼저 요청했는지에 대해서 수차례 공방을 이어가기도 했다.

검찰은 법무부가 먼저 검찰에 인사안을 만들어 보내 달라 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인사의 원칙이나 방향 등을 포함하지 않고 막연한 요청을 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인사 주무부서인 법무부에서 인사 계획이나 구체적인 보직·승진 등에 대한 논의 없이 인사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백지' 상태에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법무부 또한 검찰 입장에 반론을 내세웠다. 검찰에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 보내 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것. 법무부는 검사 인사안은 원칙적으로 제청권자인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외에는 보안이 필요한 자료인 점, 법무부장관을 대면해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게 대검의 요청사항이었던 점, 인사 대상일 수 있는 법무부 간부가 인사안을 갖고 대검에 방문하는 게 적절치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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