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오는 4월15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지난해 연말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면서 군소정당이 우후죽순 늘어난 것. 정당 득표율만 얻으면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화제가 되는 정당이 있다. 허경영 총재가 ‘이색 공약’을 내걸고 만든 국가혁명배당금당(이하 배당금당)이다. 배당금당은 전국 253개 선거구에 300명이 넘는 후보를 냈다. 국민들의 기존 정당‧정치 불신으로 배당금당 등 신생 군소정당들이 국회에 입성하는 ‘기현상’이 나타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52개 정당’ 21대 총선 나설 채비···20대보다 2배 이상 늘어

‘정치 불신’ 극에 달해 ‘기현상’ 나타나···‘선거법 개정’ 총선 변수↑

21대 총선을 앞두고 신생 정당들이 속속 등장한다. 보통 신생 군소정당들은 선거 때 출현했다가 의석을 얻지 못한 채 사라지는 것이 현실이었다. 앞서 20대 총선을 앞두고 장애등급제 폐지를 외쳤던 ‘폐지당’, 거대한 지혜를 모으자는 ‘거지당’ 등 이색 정당들이 출몰했으나 지금은 자취를 감췄다. 이 같은 현실적 장벽에도 신생 군소정당들은 당시 시대상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특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신생 군소정당의 잇따른 출몰과 함께, 이들의 총선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이다.

군소정당 ‘우후죽순’

이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정당 득표율 3%를 넘길 경우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입성을 노리는 군소 정당이 우후죽순 늘어났다.

지난 9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 등 기존 정당을 포함한 34개 정당이 정식 등록돼 있다. 여기에 새로운보수당, 대안신당(가칭) 등 창당준비위원회(이하 창준위)를 꾸리고 정식 등록을 기다리는 정당은 18개나 된다. 총 52개 정당이 21대 총선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4년 전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이 21개였던 점을 감안하면 등록 정당 수가 2배 이상 많아진 셈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이례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잇따른다.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 만 18세 유권자 등 여러 상황들이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사표(死票)’의 가능성이 줄어들어, 유권자들의 표가 기존 정당이 아닌 군소정당들로 분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군소정당들은 표심을 얻기 위해 ‘맞춤형 공약’을 내걸고 있다. 비례의석을 노리고 여러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낸다는 비판도 받지만, 당 대표들은 사뭇 진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韓, 정치 실종된 지 오래”

이번 총선에서는 ‘소득’과 ‘결혼’을 핵심 키워드로 삼은 신생 정당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창당된 배당금당이 떠오르고 있다. 이는 과거부터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던 허경영 총재가 만든 당이다.

허 총재는 ‘민주공화당’과 ‘경제공화당’에서 이색 공약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는 이번에도 파격 공약을 내세웠다. ‘20세부터 150만 원 지원’, ‘결혼 시 1억 원’, ‘65세 이상은 여기에 70만 원 추가 지원’, ‘출산 시 5000만 원 지급’ 등이다.

배당금당은 벌써 예비후보자가 302명(10일 오후 4시15분 기준)이다. 더불어민주당(338명), 자유한국당(315명)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이 밖에 무소속 55명, 민중당 45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과 비교했을 때 배당금당은 5배 이상의 예비후보자를 배출했다.

허 총재는 1000명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목표로 삼고 있다. 예비 후보 등록 1순위가 되겠다는 것이다.

허 총재는 지난 9일 일요서울에 “조금 있으면 국가혁명배당금당이 후보등록 1순위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당의 이름을 걸고 나오겠다는 것이다. 이 세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는 국민과 국가의 예산을 집행하고, 그 돈을 아껴 쓴 뒤 국민에게 돌려주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치가 실종된 지 오래다. (기성 정치인들은) 부익부빈익빈 만드는 게 정치인 줄 안다. 또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상황이다. 정치권과 사법부가 그렇게 만들었다”면서 “국민들은 기성 정치인들이 부의 재분배에 실패한 것을 안다. 우리는 정치인들을 대리인으로 뽑아놨는데 빈민‧서민‧중산층을 배제시켜 버렸다. 상위층, 최상위층만을 위한 국회였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기성 정치인들에게 실망하다 못해 염증을 느낀다”고 꼬집었다.

정당 득표 3% 벽 넘을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배당금당처럼 군소 신생 정당들이 향후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잇따른다. 일각에서는 ‘홍보성으로 나온 정당’, ‘웃기다가 사라질 정당’ 등의 부정적 시각도 내비친다.

그러나 전혀 다른 시각도 있다. 오죽하면 ‘현실 정치’, ‘국민의 입맛’ 등에 맞는 정당이 증가하겠냐는 것이다.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 때문에 신생 군소정당이 아무리 ‘썩은 동아줄’일 가능성이 있더라도 잡는 시도를 할 것이라는 견해다. 기성 정치를 혁신해 새로운 정치를 구현한다는 정당을 믿겠다는 의미다.

물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국회 문턱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정당 득표 3%의 벽은 만만치 않다.

허 총재는 “중산층이 많이 붕괴됐다. 월급쟁이들이 월급을 받는 것도 불안하다. 또 안정된 직장도 많이 없다. 자녀들이 이력서를 몇백 번씩 내서 간신히 직장에 들어갈까 말까 한다. 굉장히 불안하다”면서 “이런 시대에는 신랑을 바꿔야 한다. (기성 정당‧정치인들은) 월급을 받아서 혼자 다 갖다 쓰는 남편과 같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가. 본인들이 다 갖다 쓰지 않느냐. 이 때문에 (국민들이) 월급을 혼자 써 버리는 남편을 바꿔버릴 것이다. 새 신랑을 맞이하려고 한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저런 정치인들과는 이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여야보다는 국민들에게 배당금을 준다는 당을 선호할 것이다, 그게 바로 국가혁명배당금당이다. 우리는 세비를 안 받는다. 국회의원 특권도 안 일어난다. 후원금만 받고 정치를 한다. 비행기 일등석도 안 탄다.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에게 부담 주는 행동은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후보 등록 1000명이면 대단한 거 아니겠는가. 모두 배당금을 받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