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좌파 정권은 집권 이후 망국적인 복지 포퓰리즘 정책으로 나랏돈을 못 써 안달이 난 것처럼 퍼주기에 올인하고 있다. 듣도 보도 못한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워 재정 퍼주기에 몰입하는 바람에 나라 곳간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작년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지방정부 채무)는 작년 말 기준 741조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된다. 국가채무가 3년 후 1천조 원을 넘고 8년 후 지금의 두 배가 넘는 1천490조6천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낮은 출산율과 인구 고령화, 저성장 등을 고려하면 국가파탄 수준의 재앙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4월 총선을 앞둔 정부·여당은 선심성 돈 살포에 여념이 없다. 지난 6일 고위당정협의회의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속도전을 펼친다는 각오로 (예산) 자금 배정과 조기 집행 상황을 관리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화답으로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인 62%의 재정을 집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주요 공공기관이 60조원을 투자하고,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최대 7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예산 조기 집행과 관련해 “국민 체감이 큰 일자리사업은 1분기 안에 37%를 집행하겠다”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1분기에 30% 수준을 앞당겨 집행하겠다고 했다. 재정 62%와 공공기관 투자 60조를 합하면 무려 370조원에 달한다. 경기부양을 핑계로 정부가 여당의 총선을 측면 지원하는 자금 살포다.

경기 침체기에 효과적인 재정 조기 집행은 마중물 역할을 해서 경제 현장에 피를 돌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재정 투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성으로 재정승수가 높은 곳에 우선적으로 쓰여야 한다. 연간 예산을 이렇듯 조기 집행해 버리면 하반기엔 재정절벽이 불가피하다.

정부·여당의 재정 조기 집행 계획은 선심성 현금 살포가 주를 이뤄 문제다. 한겨울에 60세 이상 단기 일자리 사업으로 1조원을 쓰고, 설 전후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금 지원과 만기 연장 등으로 90조원을 푼다. 국민 생명 지키기 관련 예산의 81%도 1분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정의당이 내놓은 공약은 국민 세금으로 청년들의 환심을 사는 매표 행위의 극치를 이룬다. 정의당은 20세 청년에게 기초 자산 5000만원을 주는 ‘청년 사회 상속제’ 공약 관철을 주장하고, 병사 월급을 1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19~29세 중위 소득 이하 독립 청년에게 월 20만원의 주거 수당을 지급한다는 공약도 했다.

만 18세 유권자들을 겨냥한 허황된 포퓰리즘 공약들은 설상가상이다. 아직 노동도 납세도 경험해보지 못한 10대 유권자 표를 돈으로 유혹하는 악성 공약이다. 선거연령 하향이 포퓰리즘 경쟁에 이용되고 있다. 이러려고 선거법을 날치기 통과했단 말인가. 국가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강도 같은 심보다.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를 비롯해 30년 전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미 ‘잃어버린 20년’의 열차에 몸을 맡긴 상황이다. 지금 우리 경제에 가장 필요한 경제정책은 장기 관리로, 추세적 하락을 막는 것이다. 저성장 때문에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하고 있으며, 가계부채가 쌓이고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단기적인 재정을 크게 확대해 성장률을 높여 보겠다는 미몽에 빠져있다.

지난해 말 민주당과 관제 야당들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2020년 예산 512조 원 중 복지 예산이 180조원이나 된다. 성장보다 분배를 우선하는 전형적인 좌파정책이다. 25조원이 넘는 대규모 일자리 예산이 잡혀 있지만 노인용 단기 일자리만 늘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더욱이 경기 악화로 세수가 줄어들면서 예산 마련을 위해 적자 국채 60조원을 발행할 판이다. 이는 차기정부, 차세대에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다.

나라 곳간은 재물이 계속 나오는 보물단지가 아니다. 재정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쓰기만 하면 국가는 망하고 만다.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다 망한 베네수엘라, 그리스 등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세금을 살포하는 행태는 혈세로 표를 사는 ‘포퓰리즘’이다. 나라와 국민은 망하든 말든 나랏돈을 풀어 총선 승리를 노리는 정권은 역사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5,60년대의 빈곤에 허덕이던 국민이 아니라 깨어있는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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