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송기호 변호사(전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지역위원장)이 13일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국제통상 관점에서 본 남북 경제협력의 비전을 담은 ‘남북 신(新) 통상’ 출판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

송기호 변호사는 ‘남북 신통상’을 통해 “한국만의 통상 모델이 없는 것은 장기적으로 분단을 넘어 통일로 가는 길에도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수출 대기업의 이익이 아닌 사회공동체와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통상 모델로 ‘농업+경제개발구’라는 새로운 남북 경협 모델을 제시했다.

송 변호사는 책을 통해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에 제기한 ISD(국제중재회부) 청구액이 5조1700억원에 이르는데, 국제중재회부권이 공공정책마저 위협하는 형국”이라며, “통상의 이익이 시민에게 돌아가도록 기울어진 통상주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로봇, 공유경제가 핵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며 “새로운 시대에 맞게 시민은 데이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받고, 국가는 디지털정책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빅데이터 디지털 신통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이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와 보통국가 발전을 돕는 변화의 마중물로 남북 신통상을 제시했다. 특히 남북통상협력을 통한 경제성장과 평화체제 수립을 역설했다.

송 변호사는 참여정부 시절 남북농업협력 모델을 만든 통일농수산사업단과 개성공단 참여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이 책에서 “북한은 시장경제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를 위한 재산권 등을 보호하는 법령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북한이 보통국가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며 “개성공단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북한의 흐름을 파악하고 북한이 (경제활동에서) 선택지를 넓힐 수 있도록 남쪽이 협력에 나서는 게 앞으로 가야 할 남북 신통상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추진할 수 있는 농업협력을 기초로 북한이 개성공단 이후 운영하는 23개 경제개발구 관리에 참여하는 농업+경제개발구 모델로 북한의 변화를 가속할 수 있다”며 “새로운 통상협력 모델을 통해 북한이 군사주의를 버릴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지정학적 특성으로 우리에게 기회가 되기도 했고, 위기를 낳기도 했다”며 “지정학적 특성을 잘 이용해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질서를 이끌어나가는 ‘법치 모범국가’ 전략이 우리의 위치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