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 가운데, 일부 변호사 협회 등 법조계 일각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김태훈 변호사를 필두로 하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14일 오후2시 경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헌법 소원을 내기에 앞서 "공수처는 대통령 의중에 따라 정횡을 해도 견제할 수단이 없는 초헌법적 기관"이라며 "국민들은 공수처에 의해 주권자로서 기대와 권리를 짓밟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30일 제1야당의 격렬한 반발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설치법이 끝내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안건은 자유한국당을 뺀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수정안이다. 이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는 7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한변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이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한변은 우선 "문희상 국회의장의 불법 강제 사·보임 허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기간 불법 생략, 법적근거 없는 '4+1 결합체'에 의한 원안내용 일탈한 수정안 상정 등 중대하게 위법한 절차적 하자로 점철돼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내용 또한 언급됐다.

한변은 공수처에 대해 "설치 근거도 없이 수사권, 영장 청구권, 기소권 등 권한을 갖는 특별 사정기구로 설립되었으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아니 하여 권력분립 원리에 반하고,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정치관여를 하거나 전횡을 하여도 견제할 수단이 없는 초헌법적 기관"이라고 규정했다.

한변은 또 "헌법과 법률의 정합성을 무시했다"면서 "공수처 검사가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갖는 검사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수사대상에 고위공직자가 퇴직한 경우도 포함시켰으나 퇴직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일부 기능을 떼어서 고위공직자만 대상으로 한다는 것도 국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검사와 비검사 출신 사이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변은 "헌법의 최종 수호자인 헌법재판관들이 이를 방치한다면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어둠의 시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한변 측의 성명서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