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공공와이파이, 무슨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
보안 취약한 공공와이파이, 개인정보 유출과 도·감청 위험
조대원 “자유한국당 초·재선 의원들, 아부한 것밖에 없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 136회에서 보수대통합에 대한 주제 토론이 진행됐다. 지난해까지 지지부진했던 보수대통합 관련 보수당들의 행보가 새해 들어 급진전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각 당별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꼬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양새다. ‘주간 박종진’에서는 보수대통합 이슈 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의 공공와이파이 무료 공약, 검찰 개혁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주간 박종진’ 136회는 지난 16일 서울 퇴계로에 위치한 일요서울신문 본사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이날 방송에는 박종진 앵커와 함께 이준석 새로운보수당 젊은정당비전위원장, 조대원 자유한국당 고양정 당협위원장, 유재일 정치평론가가 출연했다.

 

보수, 통합 될까?

조대원 “100% 통합”

 

박종진 앵커는 방송에서 출연자들에게 “보수통합 어떻게 될 것 같냐”며 각자의 의견을 물었다.

먼저 유재일 평론가는 “보수통합 과정을 보면서 이분들이 집권할 마음이 없구나. 자기가 국회의원 하고 싶은 마음들만 보이지 이 정당을 집권시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안 보인다”라며 “저마다의 개인적 이해관계만 보이지 자기 진영의 집권을 위한 그 어떤 비전도 안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집권을 하고 싶다면 새로운 보수당에게 많이 양보해야 한다. 집권을 얻고 의석을 주는 거다. 그런데 지금 의석을 주고 집권을 안 하면 안 했지 의석을 줄 수 없다는 자세다. 자유한국당은 집권 의지가 없다”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대권을 잡고 의석을 버려야 통합이 되는데 그 욕망 구조가 아니고 국회의원을 욕망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이 자꾸 산으로 간다”라고 분석했다.

또 유 평론가는 “황교안 대표가 본인이 대통령 되고 싶다면,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처럼 (당을) 장악 하려면 새로운보수당을 끌어안아야 한다”라며 “(하지만) 정리를 해 줄 수 있는 리더십이 없다”고 평했다.

박 앵커는 “정리를 누가 해야 하나”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유 평론가는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을 지속하고 싶은, 지금 먹고 있는 걸 계속 먹고 싶은 강력한 욕구가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이 사람들이 한국의 주류였었나 싶을 정도다”라며 집권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를 듣던 이준석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20대 국회의원 공천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했기 때문에 인재 풀이 굉장히 갈렸다. 대한민국의 주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평했다.

이어 “20대 국회 전반적으로 상임위에만 앉으면 자유한국당 쪽에 말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었던 현상과 일치한다. 그 와중에 다선 의원, 과거 주류 보수였던 사람들은 바른정당으로 갔다. 거기서 복당파라는 욕 뒤집어쓰고 가만히 2~3년을 잠행해 왔다”라며 “그러다 보니 초·재선 중에 돌쇠형 정치인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조대원 당협위원장도 말을 보탰다. 조 당협위원장은 “우리 당 생긴 이래로 서슬 퍼런 이회창 총재 시절에도 바른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솔직히 초·재선 의원들이 기껏 한 게 뭔가. ‘맨날 모든 결정권을 당대표한테 일임합니다’ 아부한 것밖에 없다”라며 비판했다.

하지만 보수통합 의견에 대해서 조 당협위원장은 “100% 통합은 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뉴시스]

유재일 “절박함 안 보여”

이준석 “한국당 변화가 먼저”

 

유재일 평론가는 보수통합에 동의하지 않았다. 유 평론가는 “통합을 하는 게 보수가 표를 늘리는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선거 연대를 하는 게 낫다”라며 “새로운보수당이 비례한국당의 역할을 하고 지역구에 수도권이나 이런데 단일후보 전략을 하는 게 (낫다). 통합은 선거가 끝나고 성적표를 받아들고 그거대로 통합을 하는 게 낫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를 이기려면 통합을 할 필요가 없다. 사실상 통합은 대권을 위해서 해야 한다. 이번 총선은 선거 연대로 가라”라고 조언했다.

보수통합 논의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유승민 의원에 대해 유 평론가는 “유승민 대표가 배신자라고 한다면 여기서 (스스로) 불출마 선언을 해 버리고, 대신 배신자라는 소리를 듣고 탄핵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내가 받아들이고 불출마를 할 테니 다음 대선주자로 나를 보이콧하지마라. 다시는 나한테 배신자라고 얘기하지 말고 다음 대선에 황교안과 유승민이 경선 후보로 나가는 것을 (인정하라 라고 말하라)”라고 조언했다.

보수통합과 관련해 여러 가지 조언들이 나오자 이준석 위원장이 말문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모든 건 판돈을 건 만큼 진지하게 보인다.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결국 판돈이다. 야구 선수와 야구 팬은 상황이 다르다. 그런 상황에서 각자 머리를 돌리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별전략들이라고 다들 생각하면서 통합만 하면 이긴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당장 통합만 하면 이긴다면 내일 통합하자고 한다. 그런데 그 전략은 지금 안 나온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 개인의 승리나 패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보수 전반으로 봤을 때 보수가 집권하고 의석을 과반을 확보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저지하고...이런 보수층 전반의 이루고 싶은 도달하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작전을 구상해야 한다”라고 신중론을 펼쳤다.

보수통합에 회의적인 이 위원장은 “지금은 순서가 거꾸로다. 시너지가 나려면 자유한국당에서 어느 정도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항상 말하지만 ‘합쳐서 그대로 37% 낙선’ 이 상황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라고 진단했다.

그러자 박종진 앵커는 “선거 연대가 낫나”라며 이 위원장에게 다시 질문을 던졌다.

이 위원장은 “선거 연대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있다.”라며 “내가 처음에 비례한국당이 안 될 거라고 딱 잘라 말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론조사해 보면 비례한국당 찍겠다는 사람 2.4% 정도다. 첫째 홍보가 쉽지 않고 둘째 옮겨갈 사람이 없다.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이라고 대답했다.

유 평론가도 재차 “통합이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라며 이 위원장 말에 힘을 실었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공공 무료 와이파이 정책을 발표했다. [뉴시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공공 무료 와이파이 정책을 발표했다. [뉴시스]

공공 무료 와이파이가

1호 공약?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 무료 와이파이 5만3000개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올해 총 1만7000여 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직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되지 않은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전국 시내버스(5100대), 초·중학교(2956교), 고등학교(2358교), 터미널 등 교통시설(2000개소), 문화·체육 ·관광시설(1000개소), 보건·복지시설(3600개소) 등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2021년까지 전국 마을버스 2100대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전국 모든 버스정류장·터미널·철도역(2만7000여 개) 구축을 목표로 2022년까지 매년 1만 개소씩 총 2만 개소를 구축할 예정이다.

민주당 정책위에 따르면 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유지 예산은 통신사업자와 정부-지자체가 1대 1로 소요 비용을 대는 방식이나, 정부 부담 비율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소요 예산은 480억 원(정부 순예산)이며, 정부-통신사업자 매칭을 통해 2021년도에는 2600여억 원, 2022년에는 2700여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통신비용 절감을 통해 통신 복지를 확대하는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민주당은 통신 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송에서는 공공무료 와이파이 공약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이 위원장은 “이번 민주당 총선 공약 같은 것도 그렇고 이게 전형적인 굳히기 작전인데. 와이파이를 무료로 해가지고 선거를 이기겠다. 이게 1호 공약인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나”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공공와이파이라는게 무슨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인가라고 생각했다. 원래 인프라 투자는 사실 그 시점에서 장기적으로 굉장한 가치를 창출할 가치가 있을 때 하는 거다”라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 주파수 대역을 넓혀서 최대한 데이터 용량을 넓히는 게 대세다. 유선과 무선 결합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완하고 이런 것들이 국제적인 대세가 아니다. 이걸 하겠다는 건 데이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받아 들인다”라고 주장했다.

유 평론가도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유 평론가는 “공공와이파이의 가장 큰 문제는 보안이 완전 취약하다는 거다”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기에는 식별번호가 있다. 이 식별 번호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데이터통신이나 기타 등등 작정만 하면 다 도청이 되고 털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망이다”라며 개인정보 유출과 도·감청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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