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개혁입법 처리 노고 치하하고 20대 국회에서 민생입법 처리 촉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만찬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내 ‘협치의 실종’에 대한 안타까움도 표했다.

이 자리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치러진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등 개혁입법 처리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온 원내대표단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준비됐다.

만찬은 청와대 본관에서 오후 6시30분부터 2시간가량 열렸다.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등 12명의 원내부대표단이 자리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법, 검찰개혁 법안 등을 각각 거론하며 “선거법 개정은 민주당에서는 손해를 기꺼이 감수했지만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인다는 대의를 얻었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유일하게 18세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해소됐다”며 그들의 공로를 인정했다.

검찰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은 힘든 과제로 20여 년 동안 여러 번 시도가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완수한 것”이라고 치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설전에 개혁입법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행된 상태로 오게 돼 기쁜 마음으로 찾아왔다”며 “민생법안도 많이 마치고 찾아왔다”고 말했다.

여야가 서로를 향해 대립각을 세우며 국회 내 협치의 모습이 사라진 데 아쉬움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게 이번 과정을 통해 공존의 정치, 협력의 정치 이 부분이 많이 아쉬웠다”며 “여야가 다투더라도 무쟁점이거나 국민의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된 사항에 대해선 협력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단은 민생법안, 경찰개혁 법안 등을 추가로 처리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미세먼지 관련 민생법안을 ‘남은 과제’라고 언급하며 “조금 더 고생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경찰개혁 법안에 관해서 문 대통령은 “경찰청법도 입법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결국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권한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개혁법안도 후속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 개혁은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냐. 자치경찰,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등에 대한 법안이 나와 있는데 검찰과 경찰 개혁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민생경제 현장과 경찰 개혁, 국정원법 등과 같은 개혁과제를 잘 마무리하도록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일하겠다”고 말했다.

만찬에 함께한 김 정책실장과 강 정무수석 역시 필요한 입법과제를 언급하며 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김 정책실장은 일본이 수출규제 명분으로 내건 ‘캐치올 제도’(전략물자뿐 아니라 민수품도 무기로 쓰일 수 있으면 개별 물품마다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거론하며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 국가) 관련해 일본과 갈등이 있는데 대외무역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캐치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법제화는 안 돼 있어서 대외무역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일본과의 무역전쟁을 위해서도 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만찬에는 잣죽과 도미찜, 갈비, 비빔밥, 콩나물국이 마련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