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위원장 이해찬 대표)가 19일 이탄희(41) 전 판사 영입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전 판사는 민주당의 10호 영입인재로, 법관 출신 인사로는 첫 번째 영입 사례다.

이 전 판사는 2005년 사법연수원 34기 수료 후 2008년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거쳤다. 하버드 로스쿨에서 수학하는 등 유능한 법관으로 일해 왔다.

그는 지난 2017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았다. 해당 보직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코스’로 알려진 요직이다. 그러나 이 전 판사는 법관들을 뒷조사한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법원 내 인권연구 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계획’ 문서의 존재를 알게 된 후 사직서를 제출하며 사법농단에 저항했다. 당시 사직서는 반려됐으나 이 사건을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등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후로도 법원 내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준비 모임을 조직하는 등 사법농단 은폐세력에 맞서 왔다.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자 이 전 판사는 법원에 사직서를 내고 사회에 나와 다양한 강연과 인터뷰 등으로 사법개혁의 정당성을 알리며 이를 위한 활동을 이어갔다.

또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돼 열한 차례 법원과 검찰개혁을 위한 권고 사항 발표를 견인해 낸 전력도 있다. 

현재 이 전 판사는 소송 수임료 없이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근무하고 있따. 전관예우와 대형로펌을 거부한 그의 행보는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 전 판사는 이날 입당식에서 입당 배경에 관해 “지난 1년 간 재야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했다”며 “하지만 한계를 느꼈다. ‘지금으로서는 제도권에 다시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당장 두 가지가 필요하다”면서 “‘비위법관탄핵’, ‘기방적 사법개혁기구 설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을 통해 사법농단의 과거를 확실히 매듭지어야 한다. 또 재판 받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사법개혁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판사는 “사회 제 세력이 참여하는 사법개혁기구를 만들어야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개혁이 가능하다”며 “사법개혁이란 과업에 헌신해 국민과 함께 평범한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