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월7일 신년사에 이어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북한에 경제지원 제안으로 일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에서 북한 핵 폐기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도 없이 남북도로•철도 연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남북 접경지역 협력 등 대북 경제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밝혔다.

그러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는 대량 현금유입과 대북 합작사업을 금지한 유엔 제재에 위반된다. 또한 남북철도•도로 연결 사업도 유엔의 기계운송•전자기기 등의 북한 반입 금지 조항에 해당될 수 있다.

미국 국무부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의 신년사 대북제의에 제동을 걸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또다시 “대북 제재의 일부 면제나 예외 조치” 필요성을 거듭 주장, 대북 퍼주기로 돌아선 느낌이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이 결렬되자 그 후 호전적 도발로 일관하고 있다. 김은 지난 해 중•단거리 미사일을 13차례나 발사, 한국과 미국 안보를 위협하며 자신이 선언한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시험•발사유예)을 파기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올 1월1일 신년사를 통해선 미국이 대북 “제제와 압박”을 풀지 않는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겁주었다. 그러면서도 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개인적으로 친분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며 “각별하다”고 깍듯이 예의를 갖췄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김의 태도는 전혀 다르다. 예의를 갖추기는커녕 하인 꾸짖듯 막간다. 김은 작년 4월 문 대통령에 대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촉진자 행세를 그만두라”고 했다. 미•북 관계에 주제넘게 참견 말라는 인격적 모독이었다. 북한 매체들도 문 대통령 때리기로 나섰다.

문 대통령에 대해 ‘삶은 소 대가리도 앙천대소(하늘을 보고 크게 웃음)할 노릇’, ‘후안무치의 극치’, ‘주제넘게 설레발 치고 있다’ 등 욕설을 이어갔다. 그 밖에도 북 매체들은 ‘남(미국)을 쳐다보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미국 무기 구매를 강박하는 상전(미국)의 요구를 받아 무는 비굴한 추태’ 등 미국과 갈라서라고 선동했다.

김정은의 문 대통령 때리기 저의는 분명하다. 문 대통령을 무릎 꿇리기 위한 데 있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과 잘 지내려면 북을 핵보유 국가로 인정하고 반미친북으로 돌아서서 대북 제재를 해제하라는 것이다. 김정은의 때리기에 문 대통령이 무릎 꿇는다면 대한민국은 끝장난다.

북핵을 폐기치 못한 채 반미로 고립되어 적화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맞서 싸워 이겨야 한다. 맞서 싸워 이기는 길은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다. 자유진영 국가들이 북핵 제거를 위해 적극적으로 밀고 가는 대북제재를 따라만 가면 된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때리기에 무릎 꿇는 게 아닌가 우려케 한다. 문 대통령은 올 신년사에서 비핵화 언급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필요성만 강조하였다고 했다. 더 나아가 1주일 뒤 신년 기자회견에선 “남북협력 과정에서 유엔  대북 제재의 예외적 승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산 독재자 김정은의 제재 해제 압박에 휘둘린 탓이었다.

문 대통령의 휘둘림은 그가 김정은의 최종적인 남한 적화 책동에 말려든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게 한다. 문 대통령은 2017년 8월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대북제재는 “북한이 견딜 수 없다는 순간까지 도달해야 한다”고 밝혔음을 잊어선 안 된다. 문 대통령은 북의 비핵화 이전에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

그 대신 2년 반 전 자신이 말한 대로 대북제재는 “북한이 견딜 수 없다는 순간까지” 밀어붙여야 한다. 그게 북핵 폐기를 위한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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