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벤처 4대 강국 실현’이라는 제2호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공약의 주요 내용은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30개 확대 ▲모태펀드 연간 1조 원 투입으로 벤처투자액 연간 5조 원 달성 ▲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신설 ▲창업주의 복수(차등) 의결권 허용 등이다.

민주당은 “한국의 GDP대비 벤처투자 비중은 2017년 0.08%에서 2018년 0.19%로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후발주자인 중국에 비해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또한 부동산담보대출 위주의 낡은 금융관행으로 인해 벤처부문으로 충분한 자금 유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우수인재들의 창업이나 혁신 기업 성장 지원 등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2벤처붐 조성을 통한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벤처투자촉진 정책과 관련 제도의 정비, 세제지원 및 금융관행 혁신 등 종합적·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공약 설립 배경을 밝혔다.

유니콘 기업이란 기업가치가 1조 원 이상인 기업을 뜻한다. 민주당은 현재 11개인 유니콘 기업을 2022년까지 30개로 대폭 증가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우량벤처기업을 연간 200개씩 선발, 집중 육성을 통해 K-유니콘 후보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벤처강국 패스트트랙’을 마련할 방침이다.

자본시장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태펀드에 매년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 벤처투자액(민간부문 포함) 연간 5조 원 달성을 내걸었다. 모태펀드란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직접 투자 대신 벤처캐피털에 출자하는 방식의 펀드를 일컫는다.

이와 더불어 3000억 원 규모의 핀테크 혁신펀드를 조성해 핀테크(fintech·금융과 기술이 결합한 서비스 또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크라우딩 펀딩 이용 가능 기업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제 지원 강화 관련해서는 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를 신설하고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현재 연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표명했다.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혁신으로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주주 동의를 거쳐 창업주에게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의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이 밖에도 ‘선(先)허용 후(後)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혁신하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을 통해 첨단 산업분야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표명했다. 또 대학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자분보유기준을 현행 20%에서 하향 조정해 자회사에 대한 영향력 유지 및 실질적 투자 활성화를 견인하겠다고 했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은행의 여신 심사시스템에 기술력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이원화돼 있는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일원화하고, 대출기관의 면책제도를 개편해 부정청탁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해 임직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약속드린 공약이 실현되면 벤처산업에 대한 지원이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면서 “혁신 벤처업계에 우수한 인재가 유입되고 모험자본 육성 및 벤처투자에 대한 수요 기반 역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특히 기존의 부동산담보대출 위주에서 동산 및 기술금융 중심으로 벤처 대출 시장이 재편되면서 기술혁신기업의 자본 조달이 용이해질 것”이라며 “아울러 4차 산업 분야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종합적·전반적 성장지원과 규제혁신을 통해 벤처기업 육성은 물론 4차 산업 발전 역시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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