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좌천성 검찰인사 이어 '2차 검찰 대학살' ? ... 결국 특검 가나
법무부 좌천성 검찰인사 이어 '2차 검찰 대학살' ? ... 결국 특검 가나
  • 조주형 기자
  • 입력 2020-01-20 11:46
  • 승인 2020.01.20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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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법무부가 강행한 '좌천성 검찰 고위 인사'를 두고 법조계에서 '검찰 탄압', '수사 방해' 아니냐는 의혹으로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야당이 결국 '특검론'을 꺼낼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대검찰청의 심재철 신임 반부패강력부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한국당은 심 부장(심재철 신임 대검 반부패부장)의 권력농단에 대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선포했다. 그러면서 "즉각 사퇴해야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검찰 대학살 인사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흉계"라며 "정치 검사들로 채워진 대검 신임 간부들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오후 7시30분 경 검사장급 이상 검사 인사를 전격 단행했는데,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와대와 관련된 핵심 수사 지휘 라인에 대한 인사 물갈이라는 점을 두고 '윤 총장의 손발 자르기', '좌천성 전보 조치'로 알려져 뒷말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상태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대검찰청의 주요 간부들이 모두 전보 대상이 돼 지방으로 발령됐기 때문이다.

새로 전보된 대검의 신임 심재철 반부패부장을 두고 심 원내대표는 "(대검의 신임 간부인)심재철 반부패부장은 법원도 죄질이 나쁘다고 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고 했다"며 "조국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심 부장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무혐의 보고서를 써오라고 지시했다. 문 정권 검찰 대학살이 수사 방해용이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이 지검장은 검찰 수사가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권 범죄는 수사하지 말라는 것을 국민 모두 알게 됐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간간부를 교체한다고 한다. 내일은 검찰 직제개편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한다. 검찰 2차 대학살을 밑받침하는 것"이라며 "'막가파 여왕' 추미애 장관이 문 대통령 의지를 충실히 따라 얼마나 파워풀한 2차 간부 인사를 할지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 같은 '검란'에 대해 역대 대한변협 회장 5명과 고위간부 검사 130명이 법치 유린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은 민심 이반의 목소리"라며 "이 정권 검찰학살 인사에 대해 미국 같으면 사법방해죄로 탄핵감"이라고 분개했다.

한편 추 장관이 강행해 '검찰 탄압'이라고 혹평받고 있는 검찰 고위 인사 조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조국 일가 비리 사건 수사를 총괄하던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조국 일가 비리 및 청와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인사 이동됐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 지휘하던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앞두고 윤 총장의 핵심 참모역할을 해왔던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수원고검 차장으로 전보 조치됐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뉴시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뉴시스]

 

조주형 기자 chamsae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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