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트루스포럼 20일자 서명서.[뉴시스]
서울대학교 트루스포럼 20일자 서명서.[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 직위 해제 및 파면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이 그의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 본격 등장했다.

서울대학교 학생 모임 중 하나인 '서울대 트루스포럼'(이하 트루스포럼)은 20일 "조 전 장관은 교수라는 직함이 무색할 정도로 수많은 거짓말을 했다"면서 "교육자의 자리르 유지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고 밝혔다.

트루스포럼은 "권력형 비리의 전형을 보여준 조 전 장관이 서울대에서 계속 형법을 가르친다면 더이상 서울대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서울대는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것이고 서울대 법대는 세계에서 가장 우스운 대학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9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0학년도 1학기 강의로 '형사판례 특수연구' 개설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모펀드 의혹 및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 이어 국민적 공분을 다시금 불러 일으킨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은 최근 서울대 수강신청 홈페이지에 해당 강의계획서를 올리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 공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라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학교에 휴직계를 냈고, 지난해 8월1일자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 복직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복직한지 약 한달 만인 지난해 9월9일 재차 휴직원을 냈다. 이후 조 전 장관은 11월14일 장관직을 사퇴한 직후 서울대에 복직 신청을 내면서 여론의 전면적인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게다가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1일 뇌물수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도 이번달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

한편 서울대 측은 검찰의 추가자료가 온 것을 두고 조 전 장관에 대한 향후 조치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날 검찰의 추가자료 접수와 실무검토 등을 거쳐 향후 조치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내용은 징계위원회 회부 및 (총장의)직위해제까지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진 상황이다.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에 따르면 파면·해임 또는 정직 등의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는 징계위원회가 진상조사 및 징계 의결, 징계위에 회부된 당사자의 소명 등 절차를 거쳐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의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또 금고 이상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될 경우 자동적으로 해임(당연퇴직)이 되는 징계 처분도 있다고 학교 관계자는 전했다. 직위해제는 별도 위원회 논의 등을 거치지 않고 총장 결정으로 조치될 수 있다. 직위해제가 되는 경우 조 전 장관은 올해 강의를 하기 어렵게 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