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기.[뉴시스]
검찰기.[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정부가 검찰 직제개편안을 공포한다. 이번 개편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정부는 2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공포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법무부 개편안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 직접수사 부서 10곳이 형사부로 전환된다. 또한 3곳은 공판부로 전환된다. 11개청 13개 부서가 9개청 8개 부서로 축소된다. 축소되는 4개청 5개 부서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서울남부지검과 의정부·울산·창원 검찰청 공공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공공수사부 또한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공공수사부는 그동안 선거·노동 관련 사건을 담당해왔다.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7개청은 권역별 거점청으로 유지된다.

한편 외사부는 3개청 3개 부서에서 2개청 2개 부서로 축소돼 인천·부산지검 외사부만 유지된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형사부로 바뀐다. 조세범죄조사부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또한 축소된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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