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계획구역' 제도 도입. . .범어·만촌·황금동 주민숙원 해결
공공기여 조건 종상향 개발허가. . .법 제정해서라도 해결

이진훈 예비후보가 범어·만촌·황금동 ‘1종일반주거지역 종상향 개발’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이진훈 예비후보가 범어·만촌·황금동 ‘1종일반주거지역 종상향 개발’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 수성갑 21대 총선 예비후보자인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은 20일 오후 자신의 범어동 선거사무소에서 공약 발표회를 열고, 지역주민 숙원 해결에 총력 결의를 다졌다.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은 40년이상 지속된 범어·만촌·황금동 1종일반주거지역 노후단독주택지의 종상향민원을 '특별계획구역' 제도 도입으로 풀겠다는 해법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날 이진훈 예비후보는 “1종일반주거지역의 낙후된 정주환경, 골목길 주차난, 상대적 박탈감 등 민원은 심각한 수준이다.”면서 “구획정리사업의 당초 목적과 기능은 유명무실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단순히 종변경 의지만을 표명하는 포퓰리즘적 헛공약을 남발해 주민들의 실망만 가중시켜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사반세기 동안 진행된 도심권, 역세권 편입 등 이 지역의 여건변화와 미래 발전추세를 반영해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도시계획적 기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국토부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서울시가 하고 있는 '특별계획구역' 제도를 대구도 도입해 공공기여 방안과 종상향 개발안에 대한 사전협상을 통해 공공성과 융통성을 동시에 발휘하는 개발을 하자는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1종일반주거지역인 범어·만촌·황금동 일대를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일정한 공공기여를 하도록 하고 종상향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시가 진행중인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용역' 과정에서 '특별계획구역' 제도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범어·만촌·황금동 1종일반주거지역은 그동안의 여건변화로 개발실현성이 높아진만큼 우선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진훈 예비후보가 제시한 방안이 실현될 경우 용도지역은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 이상으로 상향조정될 수 있어 주민숙원이 해결된다.

동시에 창의적 설계를 통해 공공시설 확보와 공익시설 공공기여방안이 제안될 수 있어 주거환경이 선진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날 공약 발표회에 참석한 지역 주민들은 뜨거운 관심과 기대심으로 가득찬 모습이 엿보였다.

이진훈 예비후보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주민숙원 해결에 앞장서겠다“며 공약 실천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한편 이진훈 예비후보는 경신중·고교를 유치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수성을 예비후보의 공약을 놓고 ''아무 실익도 없는 논란을 벌이고 있다. 이제 소모적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누가 뭐래도 경신중·고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경신중·고교 이전은 도시계획의 원칙상 불가한 3가지 이유(3대 불가론)가 있다. 도시계획은 계획당사자, 이해관계자, 관련 법규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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