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범규 전사무국장

2018년 6월,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기 폐기를 결정하였다. 이어 지난 12월 24일, 원안위는 월성 1호기가 영구 정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으니 승인한다는 참으로 불필요한 의결을 하였다.

월성 1호기의 조기 폐기 결정이 나오기까지 원자력 발전을 격렬하게 반대해 온 환경운동연합이나 에너지정의행동 등의 반핵단체 소속 인사들은 월성 원전은 노후 원전이며, 삼중수소도 배출되기에 위험하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해 왔다. 과연 이러한 주장은 사실일까?

일단, 월성 1호기 경제성 분석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월성 1호기의 조기 폐기 이유로 든 경제성 문제는 근거가 부족함이 드러났다. 이 보고서에는 자료 조작의 흔적까지 남아 있다.    2018년 기준 원전의 전력 판매단가는 60원/kWh이었고, 월성 원전의 과거 35년간 평균이용률은 79.5%이었다. 

그런데 한수원의 용역보고서에서는 이를 두 차례에 걸쳐 축소하여 최종보고서에서는 원전이용률을 60%로 낮추잡고 전력 판매단가는 kWh 당 48.78~55.96원 추정했다. 이렇게 데이터를 자의적으로 낮춘 결과, 계속운전이 연 1778억원의 이득이라는 최초 분석 내용과 달리 최종보고서에서는 연 224억 원밖에 이득이 안 나오는 것으로 급락했던 것이다.

한편 월성 1호기가 노후 원전이기에 조기 폐기해야 한다는 반핵 인사들의 주장도 완전히 틀렸다. 월성 1호기는 7000억원의 비용을 들여 새 원전과 다름없는 상태로 보수를 완료한 상태로, 최신 기준을 적용한 안전성 평가를 통과하였다. 월성 1호기와 동일 노형인 캐나다의 포인트 레프로 원전이나 달링턴 원전 등이 각각 60년 계속 운전에 들어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설비교체를 완료해 100% 전출력 가동이 가능한 원전을 조기 폐기할 안전상의 이유도 없는 것이다. 

그러면 삼중수소가 배출되므로 위험하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이 점 역시 월성원전 주민의 역학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완전한 거짓임을 알 수 있다. 삼중수소는 자연적으로도 빗물 1리터당 2베크렐씩은 존재한다. 그런데 월성 주민들에게서 검출된 양은 고작 17베크렐/L에 불과하였다. 70kg 성인의 경우로 보면 1200 베크렐 미만이다.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려면 55억6천만 베크렐 이상을 섭취해야 한다. 따라서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은 양이다. 이처럼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을 반대해 온 근거들은 대부분 과장되었거나 거짓 정보들로 점철되어 있다. 

국가 경제와 사회 관점에서 보면 월성 1호기 계속운전의 필요성은 더 높아진다. 월성 1호기 전력을 LNG화력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매년 추가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자그마치 200만톤에 달한다. 현재 국내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8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초래한다. 월성 원전이 생산해온 전력을 태양광 발전으로 대체한다면 어떠할까?

소비자들이 매년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 총액은 현재를 기준으로 삼아도 3000억원을 훌쩍 넘기며, 자그마치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달하는 광대한 부지에 태양광 패널을 빽빽하게 설치해야 한다.

생명 안전성의 측면에서도 의학 저널 Lancet의 분석에 따르면, 1TWh전력 생산당 사고 및 환경 오염 등에 의한 사망자는 석탄화력이 24.6명, LNG화력은 2.8명, 바이오매스가 4.6명, 원자력이 0.074명으로 원자력 발전이 가장 안전한 에너지원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다양한 에너지원들을 함께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면 어떠한 에너지가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인지 결론은 명확하다. 반핵단체 인사들의 거짓말과 달리 이것이 원자력 발전의 진실이다. 얻는 이익은 없고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해만 발생하는 월성 1호기의 조기폐기 조치는 지금이라도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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