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후 연일 대한민국이 시끄럽다. 추 장관이 검찰 조직 장악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지난 8일 검사장급 이상 32명의 전보‧승진 단행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핵심 측근인 대검찰청 간부들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교체하면서 정권을 겨눈 수사로 인한 ‘좌천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추 장관은 연이어 직제개편, 대대적인 중간 간부 인사까지 단행했다. 윤 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제2‧3의 윤석열’의 싹을 자르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秋, 검사장급 인사→직제개편→중간간부 친정인사···‘윤석열 사단’ 숙청

일선 검사 집단 반발‧줄사퇴 예고···靑‧法 vs 檢 갈등 고조

추 장관은 지난 8일 검사장급 이상 32명의 전보‧승진을 단행하면서 특수통 중심으로 이뤄진 윤 총장의 핵심 측근들을 숙청했다. 이른바 ‘1.8 대학살’이다. 이 같은 인사 후에 추 장관이 핵심 요직에 배치한 세 사람이 정권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또 추 장관은 지난 23일 중간 간부와 평검사 등 후속 인사도 단행했다. 당초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인물들이 인사 대상으로 거론됐다.

검찰인사위원회는 이번 중간간부급 검사 인사가 검사장 승진 등에 따른 공석을 충원하고, 검찰개혁 법령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직제 개편이 불가피해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또 특정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 관행과 조직 내 엘리트주의를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 온 검사들을 우대한다는 것이다.

인사가 발표되기 전부터 검찰 안팎에서는 현 정권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수사팀 간부 상당수가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윤 총장은 “대검 과장급 중간 간부들은 전원 유임시켜 달라”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으나, 결국 여러 관측대로 추 장관은 일명 ‘윤석열 사단’을 해체하듯 현 정권 관련 수사를 지휘해온 차장검사를 모두 교체했다. 실무 부장들도 마찬가지다. 대검찰청 중간 간부들도 사실상 좌천됐다. 결국 ‘윤석열 라인’이 대거 좌천된 것이다. 최근 추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배치한 이성윤 지검장의 라인 발탁이 두드러졌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네 명의 차장검사가 6개월 만에 모두 자리를 옮기게 됐다. 지난 23일 법무부는 신봉수 2차장검사는 평택지청장으로, 송경호 3차장검사는 여주지청장으로 각각 발령 내는 등 고검검사급 257명과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발령은 오는 2월3일자다.

신 2차장검사는 청와대 하명 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했고, 송 3차장검사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인물이다. 우리들병원 대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이던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부산동부지청장으로, 한석리 4차장검사도 대구서부지청장으로 전보됐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정의와 공정은 물론이고 상식과 기본마저도 완전히 짓밟힌 인사다. 자기편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일도 불사하는 ‘막가파식 깡패 집단’과 다를 바 없다”면서 “검찰은 권력의 충견으로 만든다고, 문재인 정권의 범죄가 아예 사라지는가. 검찰 요직에 자기편을 심는다고, 국민들까지 정권 편에 서서 귀를 막고 눈을 가릴 것으로 생각하는가”라고 힐난했다.

대대적인 중간간부 인사 전에는 직제개편이 단행됐다. 이 또한 검찰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행됐다. 직접수사 부서 13개를 축소해 형사‧공판부로 전환하고, 기존 형사부 7개를 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것. 직제개편안은 28일 공포돼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13개를 축소‧조정해 그중 10개를 형사부로, 3개를 공판부로 전환했다. 법무부는 기존의 형사부 7개도 공판부로 전환해 총 10개의 공판부를 증설하고, 공소유지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상갓집 충돌’ 사건

여야까지 충돌

검사장급 인사, 직제개편, 중간간부 인사가 나오기 전부터 소식을 접한 일부 검사들은 사의를 표명하는 등 검찰 내부가 들끓었다. 수사력 약화와 함께 향후 수사에 부정적인 영향까지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랐다. 검사장급 인사 때 서울중앙지검 간부회의에서 이러한 의견이 모아져, 법무부에 공식적으로 전달되기도 했다.

대대적 변화와 함께 현 정권 겨냥 수사를 진행했던 검사들이 좌천 수순을 밟자, 검찰은 진행 중이던 사건에 고삐를 바짝 좼다.

법무부의 강경 기조에 불을 붙인 것은 일명 ‘상갓집 충돌’ 사건이다. 지난 18일 양석조(47‧29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서울 강남의 한 장례식장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처리를 두고 직속상관인 심재철(51‧27기)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에게 “조 전 장관이 왜 무혐의냐”, “그러고도 당신이 검사냐”고 목소리를 높여 항의한 것.

당시 검찰 간부의 상갓집에서는 윤 총장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와 검사가 다수 참석해 있었다. 사건은 윤 총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심 부장은 간부회의 등에서 조 전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윤 총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17일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당 심 원내대표

“추 장관, 막가파 여왕”

추 장관은 상갓집 충돌을 두고 “추태”,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의 잘못된 조직 문화를 바꾸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문제로 여야는 날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심 부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특검 추진도 불사하겠다고 압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직속 상관을 향한 부하 검사의 공개 반발을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 도전하는 사실상의 ‘항명’이라고 규정지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 대학살 인사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흉계였음이 확인되고 있다”며 현 정권과 심 부장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특히 추 장관에 대해서는 “막가파 여왕”이라고 일갈했다.

결국 양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현재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의 행보를 두고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까지 압박하는 의도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윤 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사실상 자진 사퇴하라는 신호를 주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선 검사들을 중심으로 집단 반발 및 줄사퇴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