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추행대응 과정에서 성추행벌금형을 선고 받는 것이 범죄에 대해 선처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형사전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는 가능하다면 성추행벌금보다 나은 결과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법무법인YK 최고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성추행벌금 또한 성추행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경우일 때에 나오는 처벌이며,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흔히 보안처분이라고 불리는 부가적인 처분이 별개로 적용되기에 억울한 성추행 혐의라고 한다면 성추행벌금이 아닌 그보다 더 원만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안처분은 성범죄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부가적 처분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이들 중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적용하는 처분이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성추행의 인정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최고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성추행은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강하게 압박하여 신체접촉을 하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만연했다면 최근 성추행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해 큰 강제력이 없었던 경우라도 타인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추행 죄목 중에서도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가능한 죄목으로 고의가 아닌 상태에서 연루됐다 하더라도 원만한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강도 높은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덧붙여 최고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성추행대응이 형사사건 가운데에서도 까다로운 대응에 속하는 이유는 만일 두 사람이 호감을 가지고 신체접촉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방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이를 달리 입증할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성추행대응은 쉽게 여길 것이 아니라 법률전문가와 함께 상의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당부했다.

한편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사건 해결 능력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 받아 대한변협을 통해 형사법 분야에 전문등록을 마친 변호사로, 성추행 등 성범죄 사건 대응, 형사사건 대응 등의 법률조력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