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권력에 대한 학계·법조계·종교계의 비판과 저항이 4.19 혁명 이후 유례없이 비장하고 강렬하다.

우리나라 대표 지성 그룹인 학계·법조계·종교계의 반발은 문 대통령의 조국 법무장관 임명과 비호에서 촉발되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개정안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채택 강행은 타오르는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거기에 더 해 문 정권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윤석열 사단 대학살’은 변호사·판사·검사들마저 “봉건적 명(命)은 거역하라”며 일어서지 않을 수 없게 했다.

290여개 대학 교수들이 참여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사회정의 교수모임)’은 1월15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시국선언에서 ‘문재인 정권은 유사(類似) 전체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보여준 모습은 파렴치한 거짓’ 뿐이었다고 했다. ‘사회정의 교수모임’의 비장한 선언문은 4.19 혁명 당시 ‘대통령 물러나라’고 절규한 대학교수단의 시국선언을 떠올리게 한다.

그 밖에도 진보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토론회에 참석한 대학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을 ‘중남미형 좌파 정당’이라고 규정했다.

역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들과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 130명도 1월17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과거 군사정권에서도 이처럼 노골적인 검찰인사가 이뤄진 적은 없었다’며 ‘법치 유린을 중단하라’고 했다.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는 사의를 표명하며 검찰 내부 망 ‘이프로세스’에 글을 올려 ‘윤석열 사단 학살’을 ‘중국 공안’ 작태라고 질책했다. 그는 문 정부가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 공화국’이라고 했다.

그동안 문 정권을 지지하던 진보 성향 판사도 가세했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이 부당하다고 항변하며 사표를 냈다.

진보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인사가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항의했다.

종교계도 일어났다. 전국 주요 교회 전·현직 목사들로 구성된 ‘한국복음주의협의회’는 1월10일 시국선언문을 발표, 문재인 정부가 ‘과거의 많은 것을 적폐로 몰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혼란케 했고...무조건적인 남북화해에 몰두해 대한민국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은 이미 지난해부터 수십만 군중이 운집하는 집회를 열고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해 왔다.

저와 같이 한국의 대표적 지성인 집단은 문 권력에 맞서기 위해 일제히 일어섰다. 더욱이 문 권력을 지지했던 진보계 지성들도 문 정권 규탄에 속속 나선다.

문 권력은 집권세력 지지 집회에 대해선 ‘국민 집회’라고 찬양하고 반대로 정권 규탄 시위는 ‘내란’이라고 왜곡했었다.

하지만 최고 지성인들의 항거는 ‘내란’이 아니다. ‘유사 전체주의’와 ‘법치 유린’ 정권을 규탄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와 ‘헌법정신’을 지키려는 지성의 결기 찬 저항이다.

문 정권은 집권하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문 권력은 전 정권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조장하고 정권기반을 다지기 위해 기존 정치·경제·사회 기득권 세력을 ‘적폐 청산’ 대상으로 몰아 쇠고랑을 채웠다.

그러나 문 권력은 자기들 핵심 세력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자, 정권 놓치면 감옥 간다는 불안감 속에 ‘헌법정신’까지 유린하며 선거법 개정, 공수처 설치, ‘윤석열 사단 대학살’ 등으로 막갔다. 문 권력이 감옥 가지 않기 위한 길은 하나뿐이다. 지난 3년의 ‘파렴치한 거짓’ 가면을 벗고 ‘법치 유린’ 아닌 ‘법치 존중’으로 나서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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