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겨눈 ‘무더기 기소’···이성윤 중앙지검장만 ‘반대’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관련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두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사건을 이첩 받은 지 두 달여 만이다. 사건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수사는 일단락된 모양새다. 그러나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의 이성윤 검사장은 내부 회의 과정에서 ‘나홀로 이견’을 내며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인물이다. 게다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이후 이 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추 장관에게만 사무보고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앞서 중간간부‧평검사 인사 당일 검찰 수사팀이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기자, 법무부는 “날치기 기소”라고 공개적으로 질타하기도 해 법무부와 검찰이 계속해서 정면충돌하고 있다.

, 법무부의 주요 사건 처리 전 내외부 협의체 적극 활용지침 거부

법무부검찰 간부’, ‘윤석열 검찰충돌 지속···속내는 자진 사퇴압박?

청와대의 울산시장 관련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에 대한 사건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앞서 검찰은 백 전 비서관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지난 1월29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은 이날 백 전 비서관, 한 전 정무수석, 박 전 비서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단행했다.

또 검찰은 송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모 민정비서관실 행정관(현 국무총리실 사무관), 장모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청와대와 울산시 공무원 등 7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혐의의 골자는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이다.

이번 검찰의 기소는 ‘주요 사건 처리에 내외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라’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공문, 즉 ‘경고성 지시’ 다음 날 터진 조치여서 사실상 ‘윤석열 검찰’의 반격이 시작된 셈이다.

‘靑 민정수석실의 비극’

이번 조치는 중간간부‧평검사 인사 이동 전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처리를 끝내겠다는 검찰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인사의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를 검찰은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임 전 실장은 선거가 끝난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정치권 수사에 대한 오해가 커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은 한날 동시에 두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공범 혐의로 같은 법정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관련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두 사건이다. 일명 ‘민정수석실의 비극’이라고도 불린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격이 시작됐지만 제동을 거는 인물이 있다. 바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다. 검찰의 여권 인사 대규모 기소 당시,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장인 이 지검장은 홀로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29일 오전 윤 총장이 주재한 회의에는 대검 차장과 공공수사부장 등 간부들과 이 검사장,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백 전 비서관 등의 사건 처리가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이 검사장은 회의에서 황 전 청장에 대해서는 조사 이후에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며 기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이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등 처분에 대해 소환 조사 등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또 이 검사장은 전문수사 자문단 등에 해당 안건을 알려 사건 처리에 대한 의견을 모으자는 의견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애초 수사팀에서는 전날 이 검사장에게 기소 내용을 보고한 상태였다. 대다수 회의 참석자들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법리 등과 함께 총선이 가까워진 시점 등을 근거로 들며,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신속하게 기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된다. 황 전 청장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했으며, 언론 등을 통해 입장을 개진하는 상황을 들며 소환 조사 없이 기소가 가능하다고 이 검사장 의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감찰 카드’까지

검찰의 반격으로 청와대‧법무부 vs 검찰의 갈등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두고도 법무부와 검찰은 정면충돌했다. 법무부는 “날치기 기소”라고 공개적으로 질타하며 감찰 가능성까지 내비췄다. 이에 대검찰청은 “적법한 기소”라며 맞섰다. 게다가 검찰은 앞서 언급한 추 장관의 공문(전국 66개 검찰청에 공문을 보냄)까지 무시한 조치라 사실상 추 장관의 지시를 거부한 셈이다.

추 장관은 31일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잇단 법무부-검찰 갈등과 관련해 “윤 총장도 검찰개혁이 국민의 뜻을 받든 것이라고 잘 이해하고 있고, 동참하겠다고 저와 첫 번째 예방에서 분명히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검찰 개혁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가 ‘감찰 카드’를 꺼내며 윤석열 검찰을 압박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잇따르고 있다. 윤 총장은 “검사는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되는 조직”이라며 “책상을 바꾼 것에 불과하고, 본질적인 책무는 바뀌는 게 없다”고 상반기 검사 전출식에서 인사 대상이 된 검사들을 향해 말했다.

청와대 겨냥 검찰 수사는 일단락되고 임 전 실장 등 의혹을 받는 이들의 형사처벌은 총선 이후로 미뤄질 예정이라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윤 총장과 새로 취임한 검찰 간부들간의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또 추미애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의 힘겨루기도 이어지는 상황이라 윤 총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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