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및 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에 이어 법무부의 '좌천성 검찰 인사'를 강행해 '청와대 의혹 수사 방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법조계에서 이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있다.
 
김태훈 변호사를 필두로 하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은 지난달 31일 '대한민국 변호사 시국선언'에 법조인들이 뜻을 모아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8일 검찰 고위 인사조치를 단행했고, 15일 만인 지난달 23일 부장·차장 검사 등 중간급 간부 759명에 대한 인사조치를 강행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와대와 관련된 핵심 수사 지휘 라인에 대한 인사 물갈이라는 점을 두고 '윤 총장의 손발 자르기', '좌천성 전보 조치'로 알려져 뒷말이 무성한 상태다.

또한 공수처 설치법 및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민생 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권 남용 및 무소불위의 수사기관 등장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에 '한변'은 이날 성명문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연이은 검찰인사 대학살 등 일련의 법치파괴에 즈음하여 아래와 같이 명단을 밝혀 변호사 시국선언을 하고자 한다"라며 "이번에도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변'의 시국선언문 발표 기자회견은 오는 2월10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예정돼 있다.

 
다음은 '한변' 측의 대한민국 변호사 시국선언동참 호소문 전문이다.
 
<대한민국 변호사 시국선언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들께,

안녕하십니까?
다시 우리 법조인(변호사)들이 나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연이은 검찰인사 대학살 등 일련의 법치파괴에 즈음하여 아래와 같이 명단을 밝혀 변호사 시국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 9월 9일 조국 사태 시국선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번에도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지난번에는 못하셨던 변호사님들께서도 이번만큼은 꼭 참여해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대한변협이 이번 2차 검찰인사 대학살을 지지하는 듯한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 방법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됩니다. 시국선언문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s://forms.gle/GYMLzpSNTpwE1mDP8 )
 
시국선언문 발표 기자회견은 오는 2월 10일(월)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할 예정이니 역시 많이 참석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 1. 28.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
 
한변 로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 로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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