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21대 총선을 앞두고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교통 환경 개선 등이 포함된 보행자 안전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감한 교통안전 정책을 통해 ‘모든 보행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이 제시한 공약은 ▲‘국가보행안전계획’ 수립으로 보행자 안전에 관한 국가책임 강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교통 환경 개선 ▲초과속운전 등 위험운전 형사처벌 및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가중 처벌 추진 ▲교통안전계정 별도 신설 등 국민교통안전 강화 등이다.

민주당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 비율이 높고 노인과 어린이가 교통사고 사망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보행자보다 ‘차량이 우선’인 교통문화로 인해 보행 사망자가 OECD 평균의 3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근 각종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보행자의 교통안전 강화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면서 “민주당은 모든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법적·제도적 노력과 함께 예산편성 또한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보행자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국가보행안전 기본계획’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세부계획을 마련토록 한다. 이에 따라 각 부처 및 지자체가 교통안전환경 예산을 우선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잇따라 어린이들의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일어나면서 사회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커진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 대상에 통학로를 포함시키고, 전국 초등학교 6083개소 중 보도 없는 도로 1834개소에 대해 순차적으로 보도와 보행로를 설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안전표지·미끄럼방지포장·과속방지턱·옐로우 카펫 등 안전 시설을 정비·강화 ▲학교별 ‘통학로 안전지도’를 작성 ▲등하교 시간대 공사차량의 통학로 통행금지 요청·불법주차 집중 단속 등 실시 ▲향후 3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카메라 및 신호등 전면 설치 ▲초등학교 통학버스 배치 확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 확대 등을 언급했다.

민주당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를 위해 올해 1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향후 3년 동안 4650억 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해 무인카메라 8800대, 신호등 1만1260개를 전면 설치하겠다”라고 부연했다.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에서 보행자에게 통행우선권 부여 ▲아파트단지 내 교통안전 확보 ▲교통사고 다발 지점과 보행 위험지역 적극 정비 등을 거론했다.

또 난폭·상습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교통안전 예산을 확충한다. 

민주당은 초과속 운전(규정 제한속도를 100㎞/h 이상 초과) 등 위험운전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도입 및 신호 위반·가속 등 상습적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누진적 가중처벌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계정’ 신설 ▲교통사고 다발 지점 시설 정비 ▲보행환경 우선개선지구 선정 등도 추진해 나간다.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 민주당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카메라 및 신호등의 전면 설치를 위해 향후 3년 동안(2020~2022년) 4650억 원, 도심지역 초등학교 통학버스 배치 확대를 위해 11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교통안전계정’ 신설 등을 통해 ▲교통안전 취약지역 개선 사업, 200억 원 ▲보행자 우선교통체계 구축 시범사업, 400억 원 등도 실시될 방침이다.

앞서 이들은 올해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 예산으로 703억 원을 편성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공약 발표에는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영입 12호 이소현 씨, 윤석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회장, 천경숙 녹색어머니회 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태호 엄마’인 이소현 씨는 이날 “이런 사회가 진짜 실현된다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겠다고 생각해봤다”며 “우리 당이 발표한 공약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우리당 정책과 더불어 운전자와 보행자가 상호 배려하는 문화가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안타까운 사고로 아들 태호군을 잃은 이소현 씨는 이를 개선하는 ‘태호·유찬이법’ 통과를 이끌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