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토착 토목업체들 ‘선 공사’ ‘후 허가’ 경작보다는 매매차익 의혹 난무

동강천 일부 하천구역을 무단매립 진입로를 개설한 현장 사진
동강천 일부 하천구역을 무단매립 진입로를 개설한 현장 사진

[일요서울 |인천 조동옥 기자] 인천시 중구 영종신도시 일대 대형 공사장에서 반출되고 있는 염분이 섞인 뻘 등 불량토사들이 일부 농지 등에 단순 객토(성토)를 명분으로 형질이 변경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일부 토목업체들의 불법행위가 난무하고 있지만 단속기관은 낮잠을 자고 있다.

또한, 일부 건설업체는 농지 등에 성토작업에 따른 사업주의 이익을 위해 ‘하천’을 무단매립하여,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타인의 소유인 토지마저 침범하여 수백 그루의 과일 묘목과 토지를 훼손하며 마구잡이식 공사를 진행,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실제로 M 건설업체는 4일 현재 운북동 30-1 일대 농지 등에 성토작업을 하면서 이곳 농지 등을 가로질러 흐르는 소하천인 ‘동강천’ 하천구역을 허가관청인 중구청의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매립하고 진입로를 만들어 관련기관의 단속을 비웃듯이 버젓이 성토작업을 하고 있다.

게다가 이곳 성토작업장에는 세륜시설조차 설치하지 않은체 수십대의 토사운반 덤프트럭이 운행되고 있어, 부근 도로 일대가 흙먼지와 토사가 섞인 흙탕물이 뒤엉켜 이곳을 운행하는 차량과 운전자,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운북동 30-1 부근 도로가 토사로 뒤엉킨 흙탕물로 주변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는 현장 사진
운북동 30-1 부근 도로가 토사로 뒤엉킨 흙탕물로 주변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는 현장 사진

문제는 단속기관인 중구청의 단속행정이 민원인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달 27일 토지주 K 모씨는 하천 무단매립 등에 대해 중구청 실무부서에 고발, 구 실무팀은 이날 현장단속에 들어갔지만 즉시 원상회복 대신 15일간 유예기간을 주고 있어, 토목업체들의 ‘선 공사’ ‘후 허가’라는 유행어에 발맞춰 단속기관이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토지주 K씨는 ”토지주의 승낙도 없이 과수 밭을 파헤치고 과수나무를 훼손한 자리에 뻘을 매립하며, 개인 돈벌이에 급급한 M건설 대표가 항의하는 자신에게 오히려 법대로 하라며 큰소리를 치며 위협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중구청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 민원인에 대한 피해는 아랑곳없이 가해자에게 특혜를 주는 행정행위가 황당하다“며 중구청 단속행정에 대한 강한 불신의 목소리를 높였다.

K씨의 토지를 훼손하고, 뻘 등을 매립한 현장 사진
K씨의 토지를 훼손하고, 뻘 등을 매립한 현장 사진

이와관련 중구 기반시설과 K팀장은 본지와 전화인터뷰에서 ”지난달 27,28일 양일간 현장단속에서 M건설로부터 15일 안에 하천 불법점용 및 농지 복토 현장에 대한 원상복구 자인서를 받았다“면서 ”원상복구 명령을 미이행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주민 J씨(운북동)는”동강천의 경우 지난 2018년 8월 홍수와 오폐수로 50cm에 육박하는 장어, 메기 등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그동안 환경단체, 주민들의 꾸준한 감시로 다시 자연생태형 소화천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돈벌이에만 급급한 토목업체들의 불법 점용으로 물고기들의 길목과 하천의 재해예방시설을 파괴하고 있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원상복구 유예기간에 대한 중구청의 단속행정을 비판했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불법 전용에 대한 처벌기준은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불법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공시지가 1/2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천 불법점용행위는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M건설 L 대표는 본지와 지난 3일 전화인터뷰에서 ”자신이 없는 사이 포크레인 기사가 경계선을 잘 몰라 K씨 토지와 과수 묘목을 훼손하였다“면서 ”K 토지주와 언쟁 과정에 심한 말이 나와 법대로 하라고 하였다“며 자신의 발언에 사과를 표했다. 이어 그는 ”하천 및 K 토지의 훼손 부분에 대해서 15일 안으로 원상복구 등 피해보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