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총 3조4000억 원의 예비비를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마스크 사재기 등 국민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시장 교란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전하며 “현재 정부가 감염병과 관련해서 기확보한 정부예산을 활용하고 있고 목적예비비 2조 원, 일반예비비 1조4000억 원 등을 적재적소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혔다.

그러면서 “당정청은 마스크 사재기 등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시장 교란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합동 단속, 처벌 조치 등 철저히 대응하면서 수급상황이 심각하게 저해될 경우 긴급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예비비의 구체적 활용 방안에 관해서는 “복지부에서 (소요재원을) 추산한 것이 대략 1300억 원으로 기집행이 280억 원 정도, 200억 이상이 집행됐다”면서 “이는 방역과 관련된 문제라 기획재정부, 경제(부처)쪽에서 판단하는 것처럼 경제·지원까지 하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2월이라 예비비가 아직 충분하다”라며 일축했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방역 상황과 대응 계획에 대해서는 “정부는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해 중국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한 전용 입국장을 개설하고, 중국에서 오는 모든 내외국인의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해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또한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 체류한 외국인 등에 대한 입국 금지를 실시하고 내국인의 경우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는 등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시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또 “접촉자 격리 및 1:1 관리, 신속한 검사를 통한 조기 발견 지원 등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들을 추진하고 빠른 시일 내에 표준적인 치료방법을 정립하기 위해 학계 등과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중국 후베이성에 국한된 입국제한 조치 확대 여부는 시행 경과를 모니터링한 뒤 추후 판단할 계획이다.

그는 “현재 시행되는 정부 조치를 지켜본 이후에 중국내 바이러스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할 문제”라며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한 방역 당국과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청취해 판단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검역법 통과와 아울러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등 감염병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당정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 영향 및 대응 계획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홍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정부는 일일 정밀 모니터링을 통해 경제 분야에 끼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을 신속 파악하고, 주 2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업종·분야·지역별 지원방안을 마련 및 시행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국세납기 연장 및 징수유예를 최대 1년간 유예할 것 ▲피해기업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수출관련 관세징수를 유예 ▲수출관세 환급의 신속한 처리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그는 “당정청은 중국내 바이러스 확산상황 및 중국 당국의 대응동향, 중국 내 우리 국민과 기업이 처한 엄중한 상황을 공유했다”며 “정부는 중국 내 보건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중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중국 내 우리 국민을 위한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 공관과의 비상연락체제 유지 등 안전 보호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또한 우리 진출 기업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애로사항에 적극 대응하는 등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부연했다.

개강이 다가오면서 중국 유학생이 대거 복귀해 이에 대한 조치가 마련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오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회의에 없었는데, 교육부에서 별도로 대학 개학 연기 및 중국 유학생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아마 곧 발표할 것”이라며 “오늘 교육부 관련 사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대학당국과 (추후)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