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1호 SIB 사업 운영구조
서울시 제1호 SIB 사업 운영구조

[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가 실시간 제1호 아동교육 사회성과보상사업에 참여한 '경계선지능아동'의 53%가 인지기능과 사회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시가 발표한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 사회성과보상사업(SIB)' 결과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체 74명의 학생 중 52.7%가 인지능력과 사회성애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최대 성과 목표로 잡았던 42%보다 10.7% 높은 수치다.  인지능력(9.46%)과 사회성(27.03%) 둘 중 한 분야만 개선을 보인 아동도 36.5%에 달했다.

평가는 국제적인 공인을 받은 인지능력평가지표인 웩슬러지능검사(WISC-IV)와 사회성평가지표인 교사용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TRF)를 통해 진행됐다. 인지능력과 사회성이 동시에 개선된 경우에만 성공(52.7%)으로 분류됐다.

성공기준은 인지능력의 경우 경계선지능아동(지능지수 71~84)이 지능지수 85 이상이다. 경도인지장애아동(지능지수 70)은 경계선지능 이상으로 개선된 경우다. 사회성은 준임상·임상 범위에 있었던 아동의 문제행동 척도가 개선됐을때다.

경계선지능아동은 지능지수가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지능지수 70 이하)로는 분류되지 않는다. 이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지적장애로 악화되거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IB는 민간기업이 공공사업에 사업비를 투자해 사업목표를 달성하면 정부가 사업비와 성과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방식의 사업이다.

성과를 거둘 때만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행정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다. 투자기관들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동시에 사업성공 시 성과금도 받을 수 있어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평가된다.

특히 시의 제1호 SIB는 관심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서울시내 아동복지시설 내 ‘경계선지능아동’의 3년간 인지능력과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아동기에 선제적인 지원을 통해 향후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시의 목표다.

시는 이 사업을 서울시내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아동을 대상으로 3년간 진행했다. 최초 참여자는 101명이었다. 다만 원가정 복귀, 중도이탈한 인원으로 최종 성과 평가에 참여한 아동은 74명이었다.

교육은 심리·특수교육·사회복지 등을 전공한 멘토교사(15명)와 학생 일대일로 진행됐다. 우선 아동들의 인지능력과 사회성 저하 원인을 파악한 후 주 1~2회 개인 수준별 맞춤교육을 실시했다. 맞춤 교육 프로그램은 일차적으로 교사와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심리·정서적 회복을 이룬 후 인지훈련을 차례로 진행하는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사업 평과 결과에 따라 운영기관(팬임팩트코리아)에 사업비 10억3000만원, 인센티브 3억1000만원(30%) 등 성과보상금으로 총 13억4000만원을 지급했다.

시는 또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아동자립지원사업과 접목해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할 방침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사업을 통해 아동복지시설 내 경계선지능아동들의 맞춤형 사례를 관리한다. 현재 114명의 아동이 참여하고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시가 3년간 추진한 경계선지능 아동교육 사업의 성공적 성과를 타 지자체와 공유하고 SIB사업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데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1인가구 등 다양한 분야의 SIB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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