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및 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에 이어 법무부의 '좌천성 검찰 인사'를 강행해 '청와대 의혹 수사 방해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 이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예고하고 나섰다.
 
김태훈 변호사를 필두로 하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은 10일 오전 11시2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대한민국 변호사 시국선언'을 천명하겠다고 9일 예고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8일 검찰 고위 인사조치를 단행했고, 15일 만인 지난달 23일 부장·차장 검사 등 중간급 간부 759명에 대한 인사조치를 강행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와대와 관련된 핵심 수사 지휘 라인에 대한 인사 물갈이라는 점을 두고 '윤 총장의 손발 자르기', '좌천성 전보 조치'로 알려져 뒷말이 무성한 상태다.
 
또한 공수처 설치법 및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민생 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권 남용 및 무소불위의 수사기관 등장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
 
이에 '한변'은 9일 시국선언 예고문을 통해 "한변 등 우리 500명의 변호사들은 문재인 정권의 연이은 검찰인사 대학살 등 일련의 법치파괴 만행에 대항하여 결연히 맞서 싸우고 있는 용기 있는 법조인들을 격려하고, 국민과 함께 힘을 보태기 위해 작년 9월 조국사태 시국선언에 이어 2차 시국선언을 한다"라고 밝혔다.
 
'한변'은 "문재인 대통령은 2018. 9. 13. 이른바 ‘사법농단’ 규명 훈시 등을 통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파괴하였고, 2019. 9. 9. 파렴치한에 불과한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하여 법치주의를 능멸했다"면서 "사법권의 독립을 직접 침해하는 위헌인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했고, 지난 1월 두 차례의 검찰 대학살 인사를 통하여 울산시장 선거 공작, 유재수 비리 비호 등 권력범죄 수사를 무력화했다. 설상가상으로 1월10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울산시장 선거 공작사건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거부했다"라고 지적했다.
 
'한변'은 이를 두고 "그야말로 법치주의를 도륙(屠戮)하는 초유의 사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변'은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바람 앞 등불' 상황"이라며 "우리들은 법치의 보루로 남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 싸우고 있는 진정한 검사들과 김경수(드루킹) 대선여론 조작사건에 실형을 선고한 후 오히려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성창호 판사 등 용기 있는 법관들을 국민들과 함께 격려하고, 우리 역시 혼신의 노력을 다짐하며 시국선언을 한다"고 강조했다.

'한변'의 제2차 시국선언문 발표 기자회견은 오는 2월10일 오전 11시2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로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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