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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마스크, 손소독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용품의 수요 급증으로 인한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자 지난 6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마스크 판매업체 창고에서 정부합동단속단이 마스크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이번주부터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산·판매자는 식약처에 생산량과 판매량을 신고하도록 하는 '긴급수급 조정조치'가 시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마스크와 위생용품 등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수급이 개선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7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코로나 관련 경제영향 점검·대응을 위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보건용 마스크 등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이번주 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생산·판매업자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불법 거래 차단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수급조정조치를) 관계 부처와 함께 논의하고 11일 국무 회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급조정’은 필요시 수급 상황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와 국외 대량 반출 차단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국민들은 마스크 가격 상한제와 같은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스크 가격이 신종 코로나 사태로 평상시보다 2~3배 이상 올랐고 그 마저도 사재기 등으로 인해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마스크에 대한 규제보다 공급을 늘리도록 정부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오를 수 있지만 다만 과도하게 가격이 오른 것에 대해 정부가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정부가 긴급수급조치도 하는 등 2중, 3중으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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