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등 법조인 475명 시국선언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시 대통령 탄핵 사유 해당"
대법관 등 법조인 475명 시국선언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시 대통령 탄핵 사유 해당"
  • 조주형 기자
  • 입력 2020-02-10 19:03
  • 승인 2020.02.11 0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태훈 변호사를 필두로 하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태훈 변호사를 필두로 하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및 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에 이어 법무부의 '좌천성 검찰 인사'를 강행해 '청와대 의혹 수사 방해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이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이 10일 국회에서 열렸다.

김태훈 변호사를 필두로 하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을 포함한 원로 법조인 475명은 10일 오전 11시2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대한민국 변호사 시국선언'을 천명했다.

이번에는 이용우 전 대법관, 배기원 전 대법관, 권성 전 헌법재판곤,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이 참석해 엄중함을 더했다. 이번 시국선언은, 지난해 9월 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비리의 의혹 사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강조했던 선언에 이은 두 번째 시국선언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8일 검찰 고위 인사조치를 단행했고, 15일 만인 지난달 23일 부장·차장 검사 등 중간급 간부 759명에 대한 인사조치를 강행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와대와 관련된 핵심 수사 지휘 라인에 대한 인사 물갈이라는 점을 두고 '윤 총장의 손발 자르기', '좌천성 전보 조치'로 알려져 뒷말이 무성한 상태다.

또한 공수처 설치법 및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민생 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권 남용 및 무소불위의 수사기관 등장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

'한변'은 이날 시국선언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법치 파괴 폭거가 임계점을 넘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변'은 "법적 근거가 없는 '1+4'(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통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처리 했다"며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제1야당을 빼고 일방적으로 개정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변'은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나라의 형사 시스템을 뿌리째 뒤흔드는 입법"이라며 "군사정권 이후 처음 보는 헌정유린 사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은 헌법에 존재근거가 없는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정보를 사전에 보고받고 통제할 수 있으며 판·검사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법권의 독립을 직접 침해하는 명백히 위헌인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한변'은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바람 앞 등불' 상황"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이 확인될 경우는 이는 대통령이 선거에서의 정치적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4. 5. 14.자 2004헌나 1)"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두고 '한변'은 "우리 변호사들은 법치의 보루로 남아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 싸우고 있는 진정한 검사들과 김경수(드루킹) 대선 여론 조작사건에 실형을 선고한 후 오히려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성창호 판사 등 용기 있는 법관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변'은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기로에 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이들을 격려하며 우리 역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시국선언 전문이다.

문재인 정권의 법치 파괴 폭거가 임계점을 넘어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2018. 9. 13. 및 2019. 5. 3. 김명수 대법원장 등에게 이른바 ‘사법농단’ 규명 훈시 등을 통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파괴하였고, 9월 9일 파렴치한에 불과한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하여 법치주의를 능멸하였다. 나아가 12월 27일 법적 근거가 없는 1+4 협의체를 통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처리 하였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제1야당을 빼고 일방적으로 개정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문재인 정권은 역시 같은 방법으로 30일 공수처법안을, 지난 1월 13일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검찰개혁'과 '총선압승'을 자축했다.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나라의 형사 시스템을 뿌리째 뒤흔드는 입법이다. 군사정권 이후 처음 보는 헌정유린 사태다. 특히 공수처법은 헌법에 존재근거가 없는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정보를 사전에 보고받고 통제할 수 있으며 판·검사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법권의 독립을 직접 침해하는 명백히 위헌인 법률이다.

나아가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 등의 불법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1월 8일 ‘1차 대학살’ 인사에 이어 23일 ‘2차 대학살’ 검찰인사를 감행했다.검찰청법을 위반한 두 차례의 숙청으로 검찰조직은 초토화되었고, 울산시장 선거 공작, 유재수 비리 비호 등 권력범죄에 대한 수사는 무력화되었다. 설상가상으로 1월 10일 청와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울산시장 선거 공작사건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거부하였다. 이것 역시 초유의 사태로서 다른 기관도 아닌 대통령과 청와대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하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말살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등의 검사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1월 23일 조국 아들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비서관을,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등 울산 선거공작 관련자 13명을 각각 기소하고, 30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조사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불법적으로 공개를 막고 있는 위 13명에 대한 공소장에 의하면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를 특별히 강조하면서 청와대 비서실 조직 8곳이 사실상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선거 공작을 벌린 위법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바람 앞 등불’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이 확인될 경우는 이는 대통령이 선거에서의 정치적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4. 5. 14.자 2004헌나 1). 우리 변호사들은 법치의 보루로 남아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 싸우고 있는 진정한 검사들과 김경수(드루킹) 대선여론 조작사건에 실형을 선고한 후 오히려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성창호 판사 등 용기 있는 법관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기로에 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이들을 격려하며 우리 역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0.2.10.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법조인 475명 일동.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로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로고.

 

조주형 기자 chamsae7@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